여야 입장차 커 국회심의과정서 상당한 진통 불가피
정부가 내놓은 2013년 세법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본격적인 논쟁에 돌입했다.
새누리당은 '부자에게서 돈을 더 걷어 서민에게 나눠준다'는 기본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중산층 부담에 조심스러운 표정인 반면 민주당은 세법개정안을 '월급쟁이 세금폭탄'으로규정하고 '정부 때리기'에 나섰다.
이처럼 여야가 큰 시각차를 드러내면서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번 개편안은 소득 계층 간 형평성을 높이고, 대기업 등에 대한 과도한 세제 지원을 축소하면서 세원을 높였다"며 "저소득, 서민계층의 경우 세 부담이 줄어 소득 재분배 효과까지 거둘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이후 세금 부담 증가에 대한 중산층, 봉급 생활자들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안다"며 "유리지갑인 샐러리맨들, 중간 소득계층에 대한 부담이 증가한다면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그는 "중간 소득자들의 세 부담을 소득 구간, 가구별로 꼼꼼하게 분석해 한꺼번에 과도한 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반영하겠다"며 "세제 개편안이 국회로 조만간 넘어오면 새누리당은 심의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정책조정위원회 부의장인 나성린 의원은 민주당이 세법개정안에 대해 '중산층과 봉급 생활자에 대한 세금 폭탄'이라고 비판하면서 대폭 수정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서는 "잘못된 비판"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세법개정안을 두고 야당에서는 중산층, 봉급생활자에 대한 세금 폭탄이라고 했는데 굉장히 잘못된 비판이고,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당정협의 과정에서 중산층 세 부담 증가를 최소화한 결과 중산층의 경우 한 달 평균 1만원이 늘어난다. 세금 폭탄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즉, 새누리당은 연말 정산 때 과세 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뀔 경우 연간 소득 3450만~7000만원 사이는 1년에 16만원, 한 달 평균 1만원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민주당은 1년에 40만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한길 대표는 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기업, 부유층은 그대로 놔둔 채 유리지갑만 털겠다는 것으로 최근 경제민주화 포기선언에 이은 명백한 역행"이라면서 "중산층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세제는 법으로 정한다"면서 "민주당은 결코 세법이 이대로 통과되는 것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혀 정기국회 심의과정에 철저히 따질 것임을 내비쳤다.
전병헌 원내대표 역시 "재정파탄 우려에도 세정방향도 분명치 않은 가렴주구식 세제개편안이자, 중산층 서민살상용 세금폭탄"이라며 "배고픈 서민들의 등골을 빼서 배부른 재벌 대기업의 배만 채워주는 이른바 등골 브레이커형 세제개편"이라고 규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