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세제 지원방안 마련…양도세 중과 폐지도
정부가 치솟는 전·월세를 잡기 위한 대책을 28일 발표할 예정이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20일 오후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전·월세난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을 추진하기로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당정은 현 전세시장의 문제가 주택시장 침체로 발생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으며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전환하기 위한 거래 정상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전월세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차질 없는 공급 및 민간임대 활성화 방안 등을 강구하고 서민층의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지난 4·1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등을 마련해서 국회에서 통과시켰지만 그것만으로 대책을 다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 적용,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등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폐지에 신경쓰는 이유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전·월세 부족을 막자는 데 있다.
현 경제부총리는 "국회에 계류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등 주택시장 관련 입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에서도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새누리당 김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당 정책위 관계자들이 참석했고 정부측에서는 현 경제부총리,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