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3일 정부의 기초노령연금 공약 수정 움직임과 관련, 뚜렷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새누리당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약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공약 뒤집기라며 비판 공세를 이어갔다.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 회의를 열어 "기초노령연금을 소득수준에 따라 지급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며 "지속가능한 복지가 되려면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는 식의 방만한 퍼주기식으로 설계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어 심 최고위원은 "소득수준은 하위 70%로 설정하고 현재 지급하고 있는 9만7000원을 최대 20만원까지 올리겠다는 상한선도 우리 재정형편에 맞춰 낮춰야만 한다"며 "70%로 하더라도 20만원으로 할 경우 박 대통령 임기동안에만 해도 43조원의 돈이 들어가야 한다. 심각한 고령화 추세를 감안한다면 향후 재정부담은 더욱 커진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그는 또 "공약을 지키지 못하는 안타까움은 크지만 공약한 그대로 지키려면 증세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막대한 재정소요의 현실과 국가의 재정형편을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소상히 알리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공약 수정 불가피성을 알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심 최고위원은 또 "우리 세대 좋자고 후세대에게 막대한 빚더미를 넘겨서는 안 된다"며 "약속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만한 나라살림으로 국가 자체가 위기에 빠진 스페인이나 그리스 같이 되지 않도록 재정을 치밀하고 알뜰하게 운영하는 것은 더욱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기초연금 공약 수정 움직임을 공약 뒤집기로 규정하며 비판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입만 열면 민생을 챙기겠다고 하면서 정작 대선 때 국민들에게 철석같이 약속했던 복지와 교육 공약 등을 전면 백지화하려고 하고 있다"며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고교무상교육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정책들을 모두 뒤집어 놓고 무슨 민생을 챙기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기초노령 연금은 어르신들의 손을 맞잡고 한 간절한 약속이고 바람이었다"며 "대통령이 노력도 하지 않고 약속을 뒤집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국민기만 행위이고 그야말로 공약먹튀"라고 꼬집었다.

이어 전 원내대표는 "우리는 이것이 단순히 기초연금만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기초연금만으로 끝날 것으로 보지도 않는다"며 "계속적으로 도미노처럼 박근혜 정권의 복지공약과 경제민주화 공약은 줄줄이 번복을 대기하고 있고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관영 수석대변인도 현안논평에서 "대국민 설득이나 사과 한 마디 없이 그냥 지나치려는 박 대통령의 처사는 '안하무국민(眼下無國民)'의 자세"라며 "국민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시대착오적 대통령의 속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수석대변인은 "재원마련에 대한 깊은 사고도, 대안도 없이 감언이설로 허황된 공약으로 어르신들의 표를 구걸할 때가 언제냐"며 "국민과 민주당은 '당선되면 그만이다, 정권 잡으면 그만이다' 식의 먹튀 정권 재림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대변인도 논평에서 "박 대통령이 2010년 초 세종시 수정안 문제로 당시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와 중국 고사인 '미생지신'의 해석을 두고 공방까지 벌이며 신의와 약속 이행을 강조했던 것을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다"며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던진 미생의 진정성을 귀감으로 삼고자 한다면 이번 기초연금 공약 파기 문제에 대해 먼저 국민들께 직접 사과하는 게 순리"라고 꼬집었다.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의장은 당 상무위원회의에서 "한국 기초노령연금의 개혁 목표는 예산 끼워 맞추기가 아니라 심각한 노인빈곤 방지와 낮은 연금수준 향상이 최우선이어야 한다"며 "기초연금공약을 파기하실 거면 박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만약 공약을 지키시고 싶다면 증세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