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의원, 비중도 67.6% 증가
지난 6년간 재벌기업이 조세피난처에 투자한 금액이 1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홍종학 민주당 의원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재벌기업(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조세피난처에 투자한 금액은 9조8340억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같은 기간 국내 법인 및 개인의 조세피난처 총 투자금액(18조2243억원)의 53.5%를 차지하는 수치다.
또한 조세피난처 투자금액 중 재벌기업의 비중은 갈수록 높아져 지난 2007년 37.8%(6512억원)에서 지난해엔 67.6%(2조3532억원)까지 증가했다.
홍의원은 "조세피난처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국부 유출과 세금 탈루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세무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홍종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1년 내국인의 자회사 또는 내국인이 사실상 경영권을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 조세피난처로 의심되는 국가(경과세국)에서 올린 유보소득은 법인이 신고한 것만 3197억원, 이중 2963억원(92.7%)이 재벌기업의 소득인 것으로 조사됐다.
홍 의원은 "실제로 조세피난처 국가에서 우리나라 재벌기업이 올린 소득이 유보된 것은 더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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