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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채무불이행 D-4, 해결 불투명
美 채무불이행 D-4, 해결 불투명
  • 뉴미디어팀
  • 승인 2013.10.1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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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주도 협상 채널 가동했지만 의견대립 팽팽

미국 재무부가 국가 디폴트(채무불이행) 시점으로 제시한 17일을 나흘 앞두고 미 사상 초유의 디폴트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 가운데 미 정치권은 상원 주도의 협상 채널을 가동해 '물밑 협상'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양당이 팽팽한 의견 대립을 벌이는 가운데 해결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미 하원은 문을 닫은 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지만 상원은 휴일에도 이례적으로 개회한 상태에서 여러 중재안을 놓고 대화를 계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황이 막바지에 몰리자 미국 공화당은 당내 소수 강경파에 휘둘린다는 지적을 받아온 존 베이너 하원의장 대신 상원의 원내대표인 미치 매코넬 의원을 협상 대표로 등장시켰고, 민주당 내에서는 해리 리드 미국 민주당 상원대표가 협상 주도권을 유지하면서 상원 중심의 협상 채널이 급조됐다.

리드 대표는 이날 상원 전체회의 연설에서 "(우리는) 이 문제가 긍정적인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상원이 협상의 주도권을 잡으면서 막판 극적 타결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비관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리드 대표는 이날 협상에서 어떤 전제 조건도 붙지 않은 예산안과 부채 한도 증액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매코널 대표는 수전 콜린스(공화·메인) 의원이 제기한 중재안에 따라 일단 내년 1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정부 예산을 현 수준에서 배정하고 채무 상한도 같은 날까지 일시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다.

매코널 대표는 초당파 중재안을 받아들일 것을 민주당에 촉구하면서 "이제는 민주당 지도자가 '예'라고 대답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 하원에서는 이날 협상이나 각 당의 자체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상·하원 모두 공휴일인 '콜럼버스데이'인 14일 개회할 예정이다.

이밖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부채 상한이 상향조정되면 비로소 재정 적자 해소 방안 등의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양보 불가의 입장을 재차 확인했고, 반면 베이너 의장은 전날 오바마 대통령과의 협상이 성과 없이 중단됐다며 '공화당 스피커'로서의 역할이 끝났다고 선언했다.

한편 미 사상 초유의 디폴트 사태 위기가 고조되자 미국 안팎에서 불만과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세계은행(WB)과 국제통화기금(IMF)은 미국의 부도가 국제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강조면서 서둘러 정부 셧다운을 멈추고 부채 한도 증액 문제에 합의할 것을 촉구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13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WB-IMF 연례 총회에서 "미국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세계경제가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강조했고, 김용 WB 총재 역시 "미국이 디폴트에 빠지면 큰 재앙이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100만 참전용사 행진'이라는 단체는 이날 워싱턴DC 내셔널몰의 링컨기념관과 워싱턴 모뉴먼트 사이에 있는 2차 세계대전 국립기념비에서 셧다운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참전용사 단체들은 15일에도 셧다운에 항의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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