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부가가치세나 주류세, 담배세 등 증세 계획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현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그는 올해 우리나라 경기가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자신하면서 올해는 3% 가까이, 내년에는 3.9%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법인세 단일화나 주류와 담배세, 부가가치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 재원 조달은 증세나 세목 신설 아니라 비과세 감면과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추진한다"고 일축했다.
그는 법인세율의 단일화 추진 여부에 대해선 "중장기 정책 방향으로 많은 조세전문가들이 법인세 단일화를 지향하되 현실적으로 현재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전제는 중장기적인 방향에서 단일세율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최근 경기 회복 속도가 빨라진 가운데 올해 경제성장률은 3%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올해 3분기까지 (성장) 속도로 봐서 2분기 연속 전 분기 대비 1%대 성장을 했다. 이는 2010년 상반기 이래 처음"이라며 "올해 3%에 가까운 성장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그는 "경제 성장 속도 측면에서 비교적 빨리 진행되고 있고, 추세를 볼 수 있는 전년 동기비도 전체적으로 경제 회복에 대한 것을 읽을 수 있다"며 "3분기에 내수 부분에 민간 소비나 투자 등에 비교적 회복세가 보이고 있다. 그런 추세로 봤을 때 다소 경제 회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이 "내년도 경기 진단과 관련해 기재부는 3.9%를 전망했지만 한국은행은 3.8%, 외국계는 3%대 초반을 예견하는 등 민간에서는 우울한 전망이 많다"고 지적하자 "3.9% 경제 성장 전망은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현 부총리는 "경기는 일단 회복세에 들어갔다고 판단한다"며 "올해 집행했던 정책 효과가 4분기와 내년 상반기에 나타나고, 고용과 수출 등 최근 경제 활동의 분기별 패턴을 보면 국내총생산(GDP)에서 상당한 회복세를 읽을 수 있다. 심리를 나타내는 지수도 상당 부분 회복되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3% 가까운 성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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