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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의 이해와 전망
사회적경제의 이해와 전망
  •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 승인 2014.08.27 12: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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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와 복지국가의 상관관계 분석…중산층조차 살기 어려운 상황이 복지국가에 대한 관심과 요구로, 사회적 경제의 자연발생적 확대로 나타나

최근에 출범한 민선 6기의 지방정부들에서도 ‘사회적 경제’가 공약으로 채택되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누구나 쉬게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협동조합법의 개정(2014)이나 송두리째 지역주민을 쫓아내는 형태로 진행되는 부동산 개발에 맞서 ‘주민 참여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마을 만들기’ 관련 논의들 또한 최근 급성장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요구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바로 경제가 아무리 성장을 하여도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고,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도 상대적으로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 수준은 점점 낮아지기만 하는 현실이 사회적 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요구를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

물론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는 아직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다수의 국민들은 사회적 경제 자체를 경쟁력이 떨어지는 소규모의 사회적 기업이나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영리 기업과 경쟁하여 자생하기 어려운 사회적 협동조합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다. 실제로 이들 사회적 기업들이나 협동조합들은 아직 규모도 작고, 자본도 적으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끊기면 자체적으로 지속하기도 어려운 수준이 대부분인 것도 사실이다. 독일과 같이 전체 주택 공급의 30%를 협동조합 주택이 담당하고 있거나, 우리나라와 달리 농협(크레디 아그리꼴)이 실질적으로 농민들의 협동조합의 의미를 가지면서도 세계 5위의 유럽 최대 은행 중의 하나로 성장한 프랑스의 사례, ‘삼성’이나 ‘현대’ 수준으로 성장하여 내수보다도 수출을 주요 사업으로 하면서 국가 경제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자리잡고 있는 스페인 바스크지역의 협동조합과 같은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가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은 아직 요원하다.

지난 2010년, 무상급식을 계기로 보편적 복지를 근간으로 하는 복지국가가 화두가 되어,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는 주요 정당의 후보들이 초기 단계이기는 하나 복지국가 정책을 중심으로 논쟁을 벌였다.

무상 보육은 모든 후보들의 이견이 없는 공통공약이 되었고, 모든 의료비를 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하겠다는 후보와 소득과 관계없이 4대 중증질환 만이라도 국가가 보장하겠다는 후보의 공약이 TV토론에서 대결을 하였다. 610만 명의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후보는 당선되고 80%의 노인들에게 18만원을 지급하겠다는 후보는 낙선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복지국가 정책들은 경제 성장과 사회 복지가 노동을 통해 조화를 이루는 복지국가 시스템에 대한 논의로 발전하지 못하고, 아직도 시혜적 복지의 확대 차원에 머물러 있다. 전체 근로자의 반이 비정규직의 낮은 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고, 이로 인해 내수가 너무나 취약한 국민경제의 문제는 수출 대기업의 성장이 아무리 지속되어도 자연스러운 재분배를 만들어 내는 것은 불가능한 수준이 되어 버린 대한민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으로 연결되지 못하니, 선거가 끝나자 공약 축소나 변경, 심지어는 공약 폐기 까지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시점에서 최근에 <사회적 경제의 이해와 전망>이라는 매우 의미가 있는 책이 발간되었다. 물론 이 책은 학술 논문을 정리하여 발간하였기에 읽기가 편한 책은 아니다. 그러나 책을 읽다보면 학술 논문으로 발간되어 해당 분야의 몇몇 전문가들만 읽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내용들이기에 책으로 발간하여 좀 더 다수의 대중들에게 다가가겠다는 저자들과 출판사의 시도가 의미 있는 노력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게 된다.

<사회적 경제의 이해와 전망>에서는 사회적 경제와 복지국가의 상관관계를 제대로 분석하고 있다. 경제라는 단어 자체가 경세(經世) 제민(齊民)에서 출범하고 있어, 기업의 돈벌이만을 의미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경제를 살리자는 말은 수출 대기업을 더 지원하자는 수준으로 폄하되어 있다. 이전 박정희 시대에는 수출확대가 일자리 창출이고, 대기업의 성장이 중소기업의 발전과 같이 가던 시기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 20여 년 간 변화된 우리나라의 경제는 수출을 늘리기 보다는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세금을 통한 재분배로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공공부분의 고용이 전체 고용의 30%를 차지하면서 이들 공공부문을 통해 제공되는 각종 사회서비스가 국민들의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노후 보장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고 월급이 오르지 않아도 실질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도록 하는 2차 재분배를 국민경제에서 구현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 된 것이다.

중산층조차도 살기가 어려운 절박한 상황이 한편에서는 국민적인 복지국가에 대한 관심과 요구로, 다른 한편에서는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경제의 자연발생적인 확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즉 시장이나 공적 전달체계가 해결하지 못하는 일자리와 사회적 편익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를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을 통해 충족시키고자 한다는 분석(신명호)은 오늘날 왜 이렇게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복지국가의 발전 정도가 사회권의 의식 수준+산업화 수준+노동자의 조직율+좌파 정당의 영향력+사회적 경제의 크기 등에 좌우된다는 수식을 통해 사회적 경제의 성장과 복지국가의 구현이 서로 대립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도 증명하고 있다.

신문 기사 수준의 낮은 이해도와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이 사용하는 천박한 수준의 논의로는 우리의 미래가 바뀌어 지지 않는다.

깊이 있는 분석과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학문적 모색을 통해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야 한다면, 적어도 사회적 경제에 종사하거나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런 이유로 이 책에서 고민하고 있는 내용을 일독할 것을 권하고자 한다.

「사회적경제의 이해와 전망」

(김성기, 김정원, 변재관, 신명호, 이견직, 이문국, 이성수, 이인재, 장원봉, 장종익 지음, 아르케 발간, 1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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