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생산가능 인구가 줄고 의학발달 등으로 고령인구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2060년에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가입자보다 많아지는 역전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이 제시됐다.
13일 국민연금연구원 신승희 재정추계분석실 전문연구원의 ‘인구구조변화가 국민연금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2060년에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1448만명인데 반해 가입자는 1357만명으로 가입자보다 수급자가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출산률 저하와 기대수명 연장에 따른 고령화로 가입자는 점차 감소하고 수급자는 점점 증가하기 때문이다.
2013년 기준 가입자는 2074만명이며, 노령연금 수급자는 284만명으로 가입자가 수급자보다 월등히 많다.
가입자와 수입자 수의 변동에 따라 가입자 수 대비 노령연금 수급자 수를 나타내는 이른바 ‘제도부양비’는 2013년 13% 수준에서 장기적으로 110% 수준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가입자 1명이 1.1명의 수급자를 부양하는 셈이다.
또한 가입자가 줄어들면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인구가 감소하고 연금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늘어나면서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져 국민연금 재정수지도 악화된다.
국민연금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앞으로 20~30년 간 연금지급으로 나가는 돈보다 보험료로 들어오는 수입이 많은 구조지만, 점차 지출이 증가하고 수입이 감소하면서 2044년에는 지출이 총수입(보험료수입+기금투자수입)을 넘어서 수지적자가 발생한다. 이후 적립기금을 소진해가며 2060년에는 기금이 모두 소진될 전망이다.
신 연구원은 “지금의 고령화 추세에서는 가입자와 수급자의 불균형적인 구조를 피할 수 없고 ‘덜 내고 더 받는’ 현행 급여방식 아래에서는 국민연금의 기금소진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연금은 현 세대뿐 아니라 미래세대의 노후보장을 위한 사회보험제도로, 모든 세대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며 “따라서 고령화에 따른 경제적 측면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해 어느 한 세대에 과중한 부담이 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전체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2%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2017년에는 14%로 고령사회에,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