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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 과도기인가 위기인가?
중국경제, 과도기인가 위기인가?
  • 김동하 부산외국어대학교 중국학부 교수
  • 승인 2018.01.10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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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성장률 전망, 중국 인민은행 6.8% vs 해외 기관 5.82%~6.4%…경제구조 전환 과정 중에서 리스크와 기회가 동반되는 과도기에 놓여 있어

중국 경제 특집① - 중국경제 현황, 어떻게 봐야 하나 

25년만에 끝난 7% 시대

2015년도 중국경제 성적표가 나왔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2015년 실질GDP 성장률(전년비)이 시장예상치 및 정부 목표(7% 내외)에 부합하는 6.9%로 추계되었다고 발표(2016.1.19.)했다. 25년만에 처음으로 7%를 기록했다. 이를 두고 국내외에서는 또 시각 차이를 드러낸다. 한쪽은 7% 기준에 못 미치는 불합격 판정을, 한쪽은 ‘7% 내외’에 포함되는 합격판정을 내린 격이다. 전자는 이에 더해 여러 가지 증거를 덧붙여 위기론을 생산해 낸다. 첫째는 급등락을 거듭한 중국 증시이며, 둘째는 2015년 8월 한 달에만 4.5% 넘게 가치를 떨어트린 위안화 환율 급락이다.

합격점을 준 후자의 주장을 들어보자. 2015년 중국 주식시장은 롤러코스터를 탄 것이 확실하다. 1월초 상해종합지수는 3350.52였고, 6월 12일에는 5166.35로 54.1%나 급등해 최고점을 기록했다. 12월말에는 3539.18로 2015년 한 해 장을 마쳤다. 이는 고점 대비 31.5%나 급락한 것이 맞지만, 연초와 비교하면 오히려 5.63% 상승한 것이다. 물론 2016년 1월 7일에는 7% 이상 폭락해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바 있어, 중국증시는 여전히 위험을 동반한 하락세를 시현중이다.

위안화 환율도 보는 시각에서 배경이 달라 보인다.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총재 저우샤오촨과 리커창 총리는 2015년 8월의 위안화 평가절하는 수출을 진작시키기 위한 인위적인 급락이 아니라 중국 환율 시스템을 시장화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 실제 그로부터 4개월 후 위안화는 IMF의 SDR(Special Drawing Rights, 특별인출권) 통화 바스켓에 편입된다. 국제준비자산으로 불리는 SDR은 그 동안 달러화, 유로화, 엔화, 파운드화 등 4종의 화폐로 구성돼 있었다. 개발도상국 및 신흥경제국의 화폐가 SDR 통화 바스켓에 편입되긴 처음이다. 위안화의 편입 비율은 10.92%로 정해졌다. 이는 달러화(41.73%)와 유로화(30.93%)보다는 낮은 것이지만 엔화(8.33%)와 파운드화(8.09%)보다는 높은 것이다. 이 비율만 보면 IMF는 위안화를 세계 3대 기축통화로 인정한 셈이다. IMF는 2010년 11월에 이미 ‘자유로운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당시 논의되었던 위안화의 SDR 바스켓 편입에 거부 판정을 내린 바 있다. 결과를 놓고 보면, 지난 8월의 평가절하는 위안화 환율의 시장화라는 해석도 틀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경제구조에 변화가 있는가?

2008년말 미국발 금융위기, 2009년 유럽 재정위기를 겪고 수출 부진으로 홍역을 치른 중국정부는 이후 성장모델 전환에 온 국력을 쏟고 있다. 즉 수출, 투자에 올인하던 구조에서 벗어나 GDP의 한 축인 소비를 진작시키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후 시진핑 주석과 리커챵 총리는 전임자들과 다른 경제목표를 제시하기 시작한다. 그 핵심은 2014년 5월 허난성을 방문한 자리에서 시진핑이 처음 언급한 ‘신창타이(新常態)’란 말에 있다. 시 주석은 중국경제가 신창타이에 접어들었다는 사실에 적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신창타이는 ‘새로운 정상적 상태’를 뜻하는 뉴노멀(new normal)의 중국식 표현이다. 뉴노멀은 미국 자산운용사 핌코의 최고경영자였던 무하마드 엘 에리언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경제를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낸 말로 저성장과 저소비, 저수익률 같은 현상이 새로운 표준이 된 상황을 지칭한다. 반면, 중국의 ‘신창타이’는 중속성장, 3차산업 중심 일자리 창출, 내수확대, 과다한 제조업 의존도 탈출과 같은 함의가 들어 있다.

그렇다면 2015년 경제 성적표를 들어다 보자. 과연 ‘신창타이’는 구현되었는가? 글로벌 경기 둔화로 대외수요가 부진하여 수출이 줄어 들었다. 2015년 중국정부의 무역 증가율 목표는 당초 6%였으나, -7%로 주저 않았다. 반면에 소비 증가율은 전년비 10.7%를 기록하여 당초 목표였던 13%에 근접했으며, 고정자산투자는 9.8%를 기록하여 당초 목표 15%에 크게 못 미쳤다. 아직 정확한 부문별 GDP 성장 기여도가 국가통계국에서 공포되지 않았지만, 이 수치만 놓고 보면 중국 성장모델 전환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산업별 성장률과 기여율을 들여다 보면 그 방향성은 더욱 명확해 진다. ‘신창타이’ 시대 중국경제는 서비스업 위주로 산업구조를 전환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 고정투자가 둔화되면서 1990년(3.8%)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7% 이하 성장을 기록한 것이다. 부문별 성장기여도를 보면 산업별로는 서비스업의 성장기여도가 지속적으로 확대된 것을 알 수 있다. GDP 구성중 서비스업 비중(50.5%)이 2015년에 처음으로 50%를 상회하였으며, 지출부문별로는 소비가 성장을 주도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5년 최종소비지출이 GDP 성장에 기여한 비율은 66.4%로 2011년 이후 하락세에서 성장세로 반전한 결과이다. 산업별로 보면, 3차산업 성장기여율이 크게 확대(14년 50.6%→15년 57.7%)되었고, 1차산업(5.3%→5.2%)과 2차산업(44.1%→37.1%)의 기여율은 하락했다. 결국, 2015년 중국경제는 소비가 성장을 주도한 반면, 고정투자의 기여율은 하락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중국정부의 ‘신창타이’ 모델과 정확히 일치한다. 

<표1> 중국 내 GDP 성장률 및 기여율

(단위:%)

2011

2012

2013

2014

2015

실질 GDP

9.3

7.7

7.7

7.3

6.9

1차산업

4.2

4.5

3.8

4.1[9.2]

3.9[9.0]

2차산업

10.6

8.2

7.9

7.3[42.7]

6.0[40.5]

3차산업

9.5

8.0

8.3

7.8[48.1]

8.3[50.5]

기여율

1차산업

4.2

5.3

4.4

5.3

5.2

2차산업

51.5

49.3

48.0

44.1

37.1

3차산업

44.3

45.4

47.6

50.6

57.7

최종소비지출

62.7

56.7

48.2

51.0

66.4

주: [ ] 안 수치는 구성비, 기여율의 합은 100%. 최종소비지출 외에 고정자산투자와 순수출 기여율이 있음

자료: 2015년중국통계공보(2016.2.29), 한국은행 북경사무소(2016.2.22)

2015년 경제 성적표

그간 중국의 매년 성장 결과는 정부 목표치를 상회하였으나, 2014년에 처음으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고, 2015년에도 미달된 셈이다. 2012년 7.7%, 2013년 7.7%를 기록하여 목표치(7.5%)를 상회하였으나, 2014년에는 7.4%를 기록하여 처음으로 정부 목표치(7.5%)를 하회한 바 있다. 2015년 3월, 리커창 총리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정부업무 보고에서 제시한 성장률 목표는 7% 이내로 WTO 가입이래(2001년)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낸 바 있다. 중국정부는 공식업무 보고에서 7% 좌우(7%左右)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후 언론과 정부 당국자(인민은행, 국가통계국)는 실제 목표가 7%라고 다수 언급했다.

2015년 한 해의 실물경기는 소비를 제외한 생산·고정자산투자·수출이 모두 부진했다. 12월 소매판매 증가율은 11.1%로 전월 대비 증가세가 하락했고, 실질기준(가격 요인 제외)으로도 전월보다 하락했다. 그 결과, 2015년 한해 중국의 소매판매액은 전년비 10.7% 증가세를 기록했다.

2015년 한 해 고정자산 투자는 전년비 9.8% 증가(가격요인 고려시 실질 증가율 11.8%)하였는데, 이는 당초 계획인 15% 보다 5,2%포인트나 낮은 수준이다. 부동산개발투자는 부진이 지속되었으며, 제조업 투자, 사회기반시설 투자도 당초 계획보다 둔화되었다.

2015년 한 해 중국의 공업생산은 증가세가 현저히 둔화되었다. 공업부가가치 증가율은 전년비 5.9%에 그쳐 미국발 금융위기로 수출이 16%나 줄어든 200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대외경제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무역 역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2015년 중국 수출액은 2조 2827억 달러로 전년비 1.8% 감소했으며, 수입액은 1조 6885억 달러로 전년비 13.2%나 감소했다. 2015년 한 해 중국무역 총액은 7% 줄어들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2015년 한 해 중국경제는 거의 모든 거시경제지표가 당초 목표를 하회하는 실적을 기록하는 저조한 성적을 거두었다.

<표2> 2015년 중국 거시경제지표 목표대비 달성 현황

(단위:%)

증감률

2015년 목표

실적

평가

GDP

7%

6.9%

-0.1%pt

공업부가가치

8%

5.9%

-2.1%pt

고정자산투자

15%

9.8%

-5.2%pt

부동산개발투자

7%

1%

-6%pt

소매판매

13%

10.7%

-2.3%pt

CPI

3% 이하

1.4%

목표 상회

M2

13.3%

12%

1.3%pt

무역

6%

-7%

마이너스 성장

자료: 인민은행, DRC, 사회과학원, 국가통계국 D/B (2016.2)

구매관리자지수(PMI)를 통해 보는 미래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경기의 향방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선행지표 중 하나이다. 50을 기점으로 이하는 불황을, 이상은 호황을 예고한다.

2015년 12월 제조업 PMI는 49.7로 전월(49.6)보다 소폭 상승하였으나 지난 8월 이후 5개월째 기준치(50)를 하회하고 있다. 2015년 분기별 제조업 PMI도 2/4 분기를 제외하고는 50을 하회하였다. 다만 구성항목별로 보면 신규주문지수, 생산지수 및 원자재재고지수가 개선되었는데, 국가통계국은 개선의 주요 요인으로 ① 소비수요 증가와 산업구조 업그레이드 지속, ② 기업구매의향 회복 등을 언급하였다. 다만 원자재가격 하락, 연말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기업 경영사정은 여전히 어렵다고 평가했다. 중소제조업체 경기를 주로 반영하는 Caixin(구 HSBC) 제조업 PMI도 48.2(2015.12)로 전월보다 0.4포인트 하락하였으며 2015년에 기준치를 10개월 연속 하회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 PMI는 2015년 3~7월간에는 호불황을 가늠하는 경계선인 50 이상을 기록했으나, 8월부터는 50 이하를 나타내고 있어 불황이 구조화 되어가지 않느냐는 의구심을 들게 하고 있다. 2016년 1월 제조업 PMI는 전월(49.7)보다 낮은 49.4로 2012년 8월(49.2) 이후 4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2016년 1월 Caixin 제조업 PMI는 48.4(2016.1)로 전월보다 0.2포인트 상승하였으나 기준치(50.0)를 11개월 연속 하회하고 있다. 이는 중국 제조업 분야에서는 이미 적색 신호등이 켜진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국정부의 대응 여부에 따라 과도기는 위기로 전환될 것이 분명하다.

중국경제 구조 전환의 성공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중 하나는 비제조업PMI이다. 중국의 비제조업 PMI는 2015년도 연중 53 이상을 유지했으며, 11월에는 전월에 비해 0.5포인트 상승한 53.6을 기록하여 성장모델 전환 추세에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판단했다. 광군절(중국판 블랙프라이데이, 11.11일) 판촉활동으로 물류업계가 호조를 보였고 도소매업, 은행·증권·보험업 등도 확장세를 지속해 왔다. 2015년 12월에도 비제조업 PMI는 전월보다 0.8포인트 상승한 54.4를 기록했고, 업종별로 보면 서비스업(53.7)이 소비관련 업종의 호조 등으로 전월보다 0.9포인트 상승하였고, 건설업(58.3)도 전월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 중국 육․해상 신실크로드 ‘일대일로’ 추진계획

2016년 전망과 정부 목표

작년 12월, 인민은행은 2016년 중국경제가 6.8%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인민은행이 지적한 긍정 요인으로는 ① 세계경제성장률 상승, ② 부동산투자의 완만한 회복, ③ SOC 투자 확대, ④ 거시정책 효과 시현, ⑤ 행정간소화, 창업·혁신 촉진 등 공급측 정책에 따른 성장잠재력 제고 등이 있다. 인민은행은 2016년 거시경제예측(2016年中国宏观经济预测) 보고서를 통해 전망치를 발표(2015.12.16.)했다.

부동산투자의 경우 최근 상업용 주택판매 증가세 지속, 지방정부의 토지사용권 매각수입 증가 등을 감안할 때 회복세를 전망했다. 통화 및 재정정책이 5~9개월의 시차를 두고 실물경제에 최대 효과를 나타내는 점을 감안할 때 2015년 4분기부터 2016년 상반기 중 정책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리스크 요인으로는 ① 제조업투자 부진, ② 은행 부실대출비율 상승, ③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등이 꼽혔다. 불확실성 요인으로는 ① 부동산투자의 회복 여부, ② 세계경제 회복 속도, ③ 미국 금리인상 과정에서의 신흥국 자본유출 및 평가절하 규모, ④ 국제 지역분쟁에 따른 리스크 등이 제시되었다.

<표3> 중국 내 주요기관의 2016년 주요 거시지표 전망

(단위:%)

증감률

인민은행

(2015.12.16)

국가정보센터

(2015.12.7)

사회과학원

(2015.12)

인민대

(2015.11)

GDP

6.8

6.5 이상

6.6~6.8

6.6

소매판매

11.1

-

10.1

10.3

고정투자

10.8

-

9.7

9.6

CPI

1.7

1.5

-

1.3

수출

3.1

-

-0.3

2.1

수입

2.3

-

-3

1.1

자료: 인민은행, 국가정보센터, 사회과학원, 국가통계국 D/B (2016.1) 

비슷한 시기에 나온 사회과학원, 국가정보센터 등 관방기관의 성장률 예측 역시 6.5% 이상 수준이다. 중국 최대 관방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은 2016년 GDP 성장률을 6.6~6.8%로 예측했으며,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산하 국가정보센터(国家信息中心) 역시 6.5% 이상으로 전망했다. 소매판매, 고정자산투자의 경우, 사회과학원 전망치가 인민은행보다 다소 하향된 수준이다. 또한 수출 및 수입 증가율을 보면 인민은행은 성장세를 예측했으나, 사회과학원은 감소세를 예측하여 상반된 결과를 나타냈다. 인민대에서 개최한 2016년 경제전망 세미나에서 인민대 국가발전전략연구원은 2016년 경제성장률을 6.6%로 전망했으며, 2016년 중국경제를 위협할 가장 큰 리스크로 부동산·부실채권 등으로 야기될 수 있는‘침체형 버블’을 꼽았다.

이에 반해 골드만삭스, 피치 등 해외기관(IB)들의 전망치는 다소 낮은 수준이다. 골드만삭스는 2016년 중국경제 전망치를 6.4%로 보았으며, 재정적자는 GDP 3%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Fitch 전망치는 6.3% 수준이다. 인민은행은 11.1%로 예측한 소매판매 증가율을 골드만삭스는 7%로 전망했는데, 그 이유는 중국정부가 추진하는 후커우제도 및 사회보장제도 개혁이 지체되어 소비진작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본데 기인한다. 노무라증권 전망치는 5.82%로 IB 중 최저 수준인데, 1·2선 도시 부동산 재고가 많은 점에 근거하며, 이로 인해 업스트림 산업(철강, 건자재 등) 경영개선에 마이너스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관방 싱크탱크과 IB 추정치를 비교하여 보면, 부동산 투자 조정시기와 소비성장세에 대한 판단에서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6년 3월 5일, 전인대에서 정부 경제성장 목표가 제시되었다. 리커창 총리는 전인대 제12기 4차회의 개막식에서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6.5∼7.0%로 설정하고, 앞으로 5년간 6.5% 이상의 중속 성장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앞서 살펴본 중국 내 주요기관의 전망치와 상이하지 않다. 이는 2015년 목표치였던 '7.0% 좌우'보다 낮아진 것으로 25년 만의 최저치다. 리 총리는 아울러 13차 5개년 규획(2016∼2020년) 기간에 평균 경제성장률을 6.5% 이상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2016년 재정적자 규모를 작년보다 5천600억 위안(약 103조원) 늘린 2조1천800억 위안으로 설정했다.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2.3%에서 3.0%로 올림으로써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경기부양에 나서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 아울러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목표도 10.5%로 잡았다. 이는 전년 실적보다 0.7%포인트 높은 수치이지만, 전년도 목표치(15%) 보다는 4.5%포인트 낮은 수치여서, 투자를 억제하고 소비를 진작시키려는 ‘신창타이’ 경제구조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다.

2016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3% 선에서 억제하되 총통화량은 13% 늘리기로 했다. 새로운 일자리 1천만 개를 만들고 도시 등록 실업률을 4.5% 이내로 억제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중국정부는 2016년에도 금리 자유화와 위안화 환율 시장화를 가속하는 한편 위안화 환율을 합리적 균형 구간에서 기본적인 안정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리 총리는 2016년 추진할 대외정책 분야로 일대일로(육상ㆍ해상 실크로드) 확대 추진, 연내 적절한 시점에서의 '선강퉁'(선전과 홍콩증시 교차거래 허용) 개시, 한·중·일 FTA 협상 가속화, 미·중 및 중국·EU간 투자협정 추진 등을 제시했다. 중국은 2014년에 상하이와 홍콩 거래소 간 교차 매매를 허용하는 '후강퉁'을 먼저 시작한 바 있다. 

위기를 과도기로

2015년 12월 18~21일간 2016년도 경제 방향을 결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가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실제 동 회의에서 2016년 한해를 어떻게 보낼지 거시적인 전략이 제시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 강조된 키워드는 창업지원, 비효율기업 도태, 기업원가 절감제도 마련, 부동산 재고 해소, 투자효율성 확보 등이다. 공급측면에서 정책방향은 구조적 감세, 사회보장망 확대, 자본 조달·전력과 물류비용 등을 낮춰 기업의 제도적 비용 절감 등이다. 또한 ‘중국제조 2025’ ‘인터넷+’ 등 전략으로 창조경제와 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로 했다.

대외개방 분야에서는 ‘일대일로’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AIIB)’ ‘4대 자유무역구(상하이·광둥·톈진·푸젠)’ 등 기존 정책을 온전하게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책이 2016년에 마련될 전망이다.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은 2016년 중국 저우추취(OFDI) 정책이 이전의 맹목적 확대에서 중국이 잘하는 것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바뀔 것이라고 전망했다. 동 회의에서는 부동산 재고 해소가 경기부양에 관건이고, 이를 위해 후커우제도 개혁, 도시화 촉진, 주택제도 개혁이 필요함을 재차 강조했다.

2016년은 중국의 13·5 규획 첫 해로써 이미 제시된 큰 틀의 성장 전략에서 경제가 운용될 전망이다. 2015년 10월에 개최된 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5중전회)에서는 2016~2020년간 중국 경제·사회 발전 목표인 13·5 규획이 통과 되었다. 13·5 규획에서는 목표 성장률이 제시되지 않고 ‘중고속 성장 유지’라는 목표만 제시되었으나, 2020년 GDP와 1인당 도시민 및 농민 소득을 2010년 두 배로 증대시킨다는 목표를 환산하여 보면 향후 5년간 연평균 성장률 최저선은 6.5%임을 추정할 수 있다. 실제 리커챵 총리는 향후 5년간 6.56%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해야 13·5 규획 목표를 맞출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고(2015.10.23. 당교회의), 이번 2016년 정부업무보고에서도 이러한 장기목표가 반영되었다. 과거 중국은 11·5, 12·5 기간 중 7%라는 목표 성장률을 제시하고 이를 ‘안정적이고 비교적 빠른 성장’으로 정의한 바 있다.

13·5 규획에서 제시된 발전 전략에 따라 신규 사업들이 2016년에 대거 착수될 전망이다. 13·5 규획 기간 중국정부는 신흥산업 발전, 인터넷 및 해양경제, 중국제조 2025, 전략적 신흥산업, 저탄소 순환경제, 현대 서비스산업, 문화산업, 설비공급 과잉 해소와 같은 산업 발전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지역발전 전략으로는 신형 도시화, 일대일로, 징진지 협동발전, 창장경제벨트 발전전략 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개혁 분야에서는 국유기업, 재정·세제·금융 개혁을 추진할 것이다. 전면적인 두자녀 정책은 출산율 제고를 통한 인구 고령화 해결, 도시화 추진, 내수진작에 정책 목표를 두고 있다. 지난 35년간 유지하던 1가정 1자녀 정책을 2015년 10월에 폐기하였다.

종합적으로 보면 중국경제는 경제구조 전환 과정 중에서 리스크와 기회가 동반되는 과도기에 놓여 있다는 판단이다. 제조업 분야는 이미 위기 구간에 접어 들었으며, 비제조업 분야에서의 경제효과 창출로 이를 극복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5년간 중국정부는 제조업의 위기가 자본시장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통화정책, 환율정책을 적극 운영할 전망이며,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서 소비를 진작시켜서 ‘신창타이’를 대응할 전망이다.

필자는 최근 이러한 중국 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을 단편적인 경험으로 체험할 수 있었다. 2000년부터 시작된 50년짜리 국책사업인 ‘서부대개발’은 이제 내수시장을 조성하고 있음을 막 개통된 란저우-시닝, 난닝-계림-구이양 간 고속철에서 확신하였고, 해발 2295미터에 있는 칭하이성 시닝에는 유목민들이 겨울 한 철에만 사용하는 고가의 아파트가 분양중이었다. 중국 최대 SNS 메신저인 위쳇으로 중국 지인이 보내준 위쳇 머니를 광서자치구 난닝의 한 공상은행 지점에서 관광비자가 찍힌 여권으로 5분만에 만든 내 명의 체크카드로 현금화 하면서 중국식 핀테크인 인터넷플러스 전략을 경험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

지금까지 분석을 종합해보면, 2016년 중국경제는 경기부양 보다는 구조조정에 방점을 찍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2016년은 13·5 규획 첫 해로 무리한 경기부양 보다는 향후 4년간 안정적 성장을 위한 토대 다지기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리 총리가 제시한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 목표가 10.5% 인바, 이는 신규 프로젝트의 론칭보다는 기존 사업을 정리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또한 새로운 사업은 ‘일대일로’ 등 관련 기존 프로젝트에 집중될 전망이다.

소비 부문 확장을 위해서 중국정부는 재정적자를 무릅쓰고라도 재정정책을 적극 동원할 것으로 전망되며, 기업 세부담 및 준조세 감소, 소비 진작을 위한 구조개혁(후커우, 도시화, 주택제도)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이미 알려진 국유기업 개혁 방향(중앙기업 지분 다양화)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며, 이들 기업의 시장화를 통해 개혁과 함께 필요한 자본을 확보할 전망이다. 설비과잉 산업(조선, 철강, 자동차)에 대한 구조조정은 정부가 지원을 더 이상 하지 않는 방법으로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우리 기업들은 2016년에 발효 2년차가 되는 한·중 FTA를 적극 활용하여 신규 사업기회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국이 한중일 FTA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천명한 바, 이에 대한 우리의 협상전략을 정교화 해야 할 것이다. 중국정부가 정책 지원을 밝힌 현대식 서비스 산업, 두자녀 정책으로 발생될 신규시장, 창업 지원책과 관련된 협력 기회를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반면, ‘중국제조 2025’, 인터넷 인프라 건설 등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중국 기업들에 대한 경쟁우위 전략도 같이 세워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4> 중국 주요 거시경제지표

(단위:%)

증감률

2014년

2014년

2015년

2015년

1Q

2Q

3Q

4Q

1Q

2Q

3Q

4Q

GDP

7.4

7.4

7.5

7.3

7.2

6.9

7.0

7.0

6.9

6.8

소매판매

12.0

12.0

12.3

11.6

11.7

10.7

10.6

10.2

10.7

11.1

고정투자

15.7

17.6

17.3

16.1

15.7

9.8

13.5

11.4

10.3

10.0

제조업PMI

50.7

50.3

50.3

51.3

50.4

49.9

49.9

50.2

49.8

49.7

산업생산

8.3

8.8

9.2

8.0

7.6

5.9

6.4

6.3

5.9

5.9

CPI

2.0

2.3

2.4

2.3

1.5

1.4

1.2

1.4

1.7

1.5

수출

6.0

-3.4

5.0

13.0

8.6

-1.8

4.7

-2.2

-6.1

-5.1

수입

0.5

1.6

1.5

1.2

-1.6

-13.2

-17.6

-13.5

-14.4

-11.5

무역수지

(억$)

3,821

170

863

1,281

1,496

5,978

1,237

1,369

1,628

1744

외환보유

(억$)

38,430

39481

39932

38877

38430

33,304

37300

36938

35141

33304

자료: 국가통계국 D/B (2016.3) 

<필자 소개>

김동하 교수는 중국 칭화대학 경제학연구소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한국외환은행 경제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중국금융, 투자환경에 대해 연구했다. 2000년부터는 포스코경영연구소에서 중국산업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민간연구기관으로서는 최초로 중국에 설립된 POSRI베이징사무소 대표로 파견(2005~2007)되어 현지에서 실물경제 연구에 주력했다.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국제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2009년부터는 부산외국어대학교 중국학부 중국지역통상전공 교수로 재직중이다.

10여년 동안의 중국금융과 산업에 대한 연구능력을 기반으로 「중국의 경영전략」, 「차이나 머천트」, 「중국거시경제정책과 철강산업」, 「차이나 소프트파워」, 「중국경제론(공저)」등의 저서를 집필했다. 

본 기사는 월간지 <이코노미21> 437호(2016년 4월)에 게재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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