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을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대상국에서 일단 제외함에 따라 철강 관세 면제 협상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2일(현지시간) 상원 재무위원회에서 한국 등 6개국과 유럽에 대해 관세 부과를 잠시 중단(pause)한다고 밝혔다.
철강 문제에 대한 '영구적인 해결책'을 찾는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이들 국가에 대한 관세를 보류하겠다는 것인데 USTR은 국가별 면제 협상을 4월 말까지 끝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한국과 좀 더 협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특히 철강 관세와 연계된 한미FTA 협상에서 양국이 치열한 힘겨루기를 계속하면서 협상이 길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이 만족할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다시 한국을 관세 대상국에 포함시킬 수 있는 점도 우리 협상단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직 관세를 확실히 면제받은 국가는 없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6개 국가와 유럽연합(EU)만 유예된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이 동시에 여러 국가와 면제 협상을 진행하면서 협상 창구인 USTR에 업무가 몰려 한국에 대한 결정이 늦어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정부는 계속 미국을 설득해 '영구 면제'를 받겠다는 입장이며 미국에 있는 정부 협상단은 유예 기간을 이용해 협상 진용을 재정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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