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중소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납품단가 현실화’ 협의에 들어갔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과 관련해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 인건비를 현실화하고, 민간 하도급 시장에서도 이런 제도(인건비 현실화)가 파급되도록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노력을 담았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올해 초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공공조달 시장에서 납품단가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해결책을 (여당에서) 제안해주셨다"며 "여당에서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을) 제안해주시고 정부에서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오늘 협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상승 속에 납품단가 제자리로 중소기업이 어렵다"며 "납품단가 현실화 없이는 중소기업 생존을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당정협의를 통해 마련하는 납품단가 현실화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중소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를 바란다”며 “여당으로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우 원내대표는 "정부는 공급원가가 증가하면 하도급업체가 원청에 (납품가 인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으나 하청업체에서는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우려해야 한다"며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이런 상황을) 인정하고 납품단가를 반영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협의에 민주당에선 우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박광온 제3정조위원장 등이, 정부에선 홍 장관과 김용진 기획재정부 차관,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박춘섭 조달청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