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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경제민주화 시작은 재벌개혁"
김상조, "경제민주화 시작은 재벌개혁"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18.04.1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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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란에 제기된 '경제민주화 정책을 지지한다'라는 청원에 대한 답변으로 "경제민주화의 시작은 재벌개혁이며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라며 "불공정 즉, 갑을관계 개선 없이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직접 답변자로 나선 김 위원장은 "재벌은 개혁의 대상이지만 우리 경제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재벌개혁은 대기업의 생산력을 무너뜨리는 방식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정부마저 경제개혁에 실패하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곧 2·3차 협력업체를 포함한 하도급 분야 대책을 발표하고, 상반기 중 대리점 대책 등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법률 개정과 예산 확보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공언했다.

김 위원장은 "정치 민주화뿐만 아니라 경제민주화도 국민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라며 "국민이 자신의 경제적 권리를 실현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경제민주화가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민주화는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데 최소한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경제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현행 헌법에도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 소득의 분배,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주체의 조화' 등 경제민주화를 통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균등한 기회, 공정한 경쟁, 공평한 분배 등 세 가지 요소 중 어느 것에 가중치를 두느냐는 시대마다 달라지는데 경제민주화는 세 가지 요소를 우리 현실에 맞게 실현하고 국민이 신뢰하게 만드는 작업"이라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30년간 모든 정권에서 경제민주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만족스러운 성과를 내지 못한 이유는 수단과 접근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며 "세계 경제 질서의 변화와 인구절벽 위기, 더는 낙수효과가 작동하지 않는 국내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접근방법도 달라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난 28일 제기된 해당 청원은 한 달 동안 207772명이 참여해 청와대 수석비서관이나 관련 부처 장관이 공식 답변을 내놓기로 한 기준인 '한 달 내 20만명 이상 참여'를 충족했으며 이날 공개된 청원 답변은 지난달 30일 청와대 연풍문에서 촬영된 내용을 편집한 영상으로, 청와대 공식 유튜브 등 SNS를 통해 공개됐다.

 

사진=청와대 유튜브 캡쳐
사진=청와대 유튜브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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