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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상승 없이 성장하는 일본…"한국도 따라갈 수 있어"
임금 상승 없이 성장하는 일본…"한국도 따라갈 수 있어"
  • 임호균 기자
  • 승인 2018.04.23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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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후생노동성
자료=후생노동성

최근 일본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지만 임금 상승률은 저조한 것으로 진단됐다.

저출산·고령화, 불확실성 확대 등 일본 경제와 공통분모를 가진 한국에서도 앞으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한국은행은 22일 해외경제 포커스에 게재한 '일본 임금 상승 부진 원인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에서 경기 회복,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으로 노동수요 우위 기조가 나타나더라도 일본과 같이 저임금·비정규직 위주로 고용이 확대되고 노동 생산성이 개선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일본 노동 시장은 완전 고용에 도달하는 등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지난해 일본 실업률은 2.8%로 자연 실업률(사실상 완전고용 수준을 유지할 때 나타나는 실업률)3.6%를 밑돌았다.

그러나 임금 상승률은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명목임금은 2009년 전년 대비 3.9% 떨어진 뒤 8년간(20102017) 연평균 0.1% 오르는 데 그쳤다.

한국은행은 일본 임금 상승 부진 원인으로 여성·노년층, 외국인 중심의 고용 증가세를 꼽았다.

저출산, 고령화로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1997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남는 인력은 결국 여성, 노년층, 외국인뿐인데 이들의 일자리가 주로 저임금, 비정규직이어서 임금 상승이 억제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장기간 경기 침체 경험으로 실업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보다 고용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경향이 짙어진 영향도 있다.

이밖에도 금융위기 이후 불확실성 확대로 기업이 고용·투자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점, 투자 부진에 따라 기술 혁신 등이 지연되며 노동 생산성 증가율이 19952007년 연평균 1.4%에서 201120160.5%로 둔화한 점도 원인으로 지목됐다.

우리에게 더 큰 심각한 문제는 한국도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점이다.

국내 경기는 회복하고 있지만 생산가능인구가 2016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2030년엔 정점 대비 10%, 206040%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은행 연구팀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생산성 향상, 노동 시장 내 임금 격차 완화 등을 통해 임금 상승 부진을 해소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자료=후생노동성 제공
자료=후생노동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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