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은 선임기자의 세상읽기>

 

남북관계가 역사적인 걸음을 거침없이 내딛고 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광폭이다.

지난해만 해도 청와대는 북핵과 사드(THAAD) 이슈에 속수무책이었다.

그러나 일관성은 뚜렷했다. 야당은 물론 여론의 뭇매, 게다가 중국과 미국, 일본으로부터 외교적 압박이 거셌다.

특히 비핵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는 진보진영에서조차 의문을 자아내기도 했다.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 강력한 핵보유 선언에 청와대의 비핵화 일관성은 과도한 진영논리로 비쳐지기까지 했다.

2017년 5월 소위 ‘장미대선’으로 집권한 문재인 대통령은 높은 지지율에도 북핵으로 촉발된 ‘북핵-사드’이슈엔 사면초가였다. 중국의 사드반대정책은 단단했고 한국에 외교적 압박을 거듭했다. 외교적 결례를 포함한 중국의 고압적 자세는 한국민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남기기도 했다. 미국은 유엔제재를 포함한 북한압박에 미국의 강력한 힘을 과시하는 상징적, 대표적 외교전술을 강화했다. 트럼프와 김정은의 말폭탄은 한반도위기설을 끊임없이 유발시켰다.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미국과의 혈맹을 우선하는 야권의 공세는 태극기집회에 성조기가 나부끼는 기이한 현상마저 낳았다.

진보학계에선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론마저 들고 나왔다. 대북전문가 홍현익 박사(세종연구원)가 대표적이다. 결국 북한의 비핵화는 이미 물 건너갔으며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반도 비핵화라는 청와대 논리는 비현실적인 정책으로 치부된 것이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대중국, 대미 북핵-사드 외교에서 어정쩡한 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한반도 비핵화의지를 유지했다.

가장 강력한 명분은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북한의 태도는 변화가 없었다. 여론의 질타에도 청와대는 대화의지를 피력했고 2018 동계올림픽 동시 개최를 꺼내들기까지 했다. 북한의 조롱과 함께 여론의 질타는 더욱 거셌다.

대한민국 운전자론에 대한 비아냥은 여당내에서도 적지 않았다.

그렇다면 바보처럼 보이기까지 했던 청와대의 일관성은 도대체 무엇에 근거한 것인가?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은 김정은이 비핵화라는 카드를 이미 갖고 있다는 사실을 간파했을까? 지속적인 대화노력에 조롱으로 일관한 김정은에게서 2018년 세계를 놀라게 한 변화의 씨앗을 어떻게 확인했을까?

청와대의 일관성은 정확한 정세분석에 근거한 전략의 승리인가? 아니면 남북통일과 대화라는 진보 진영의 이념과 신념에 근거한 전략에 찾아온 단순한 운인가?

DJ와 노무현의 햇볕정책을 계승한 정책적 일관성으로 보기엔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특히 대북라인에 대한 노력과 뛰어난 분석력을 폄하하는 것처럼 보인다.

결국 청와대 북한라인의 뛰어난 전문성과 정책 일관성을 높이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월초, 북한 김정은의 평창올림픽 참가의사가 알려졌을 때 세계가 경악했다.

김정은의 평창올림픽 참가결정 이후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미국과의 사상 첫 정상회담 결정까지는 그야말로 일사천리였다.

 

대내외적 어려움속에서도 대북정책 일관성 유지해

지난해 엄청난 말폭탄으로 전쟁위기를 야기하며 세상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김정은과 트럼프는 이제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이제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판문점은 세계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역사적 현장이 되었으며 갑작스런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경질로 북미정상회담의 주역이 된 마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장관은 대표적 매파에서 세계 최고의 화약고로 꼽히는 한반도의 변화를 맞이하는 역사적 주역이 되었다.

이런 극적인 전환을 끌어낸 청와대 대북라인은 과연 어떠한 면면일까?

언론에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키맨들은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조명균 통일부장관, 서훈 국정원장,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이다. 서주석 국방부차관은 한발짝 물러서 있지만 노무현 정부때부터 함께 손을 맞혀온 사이다.

이들은 대북라인의 핵심보직 책임자들이다. 1m 그룹으로 불리는 윤국정 상황실장은 남북화해무드에서 실제 궂은 일을 다했다. 국민대 총학생회장이었던 그는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린다. 문재인 대통령의 의원시절 보좌관을 지냈다. 소위 ‘삼철’과 더불어 1m그룹에 속한다. 항상 가까이 있다는 뜻이다.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대북정책 및 사드대책을 일관성 있게 조율하고 뚝심 있게 밀어붙인 것은 임종석-정의용-서훈 3인방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핵심은 청와대의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오랜 대북현장 전문가 서훈 국정원장이다.

체계를 중시하는 문재인 대통령 특성상 우선 대북라인 지휘자는 임종석 실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남북정상회담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미 그는 청와대의 실세로 위치를 굳히며 가장 강력한 차기 대권후보라는 평까지 무성하다. 특유의 정치적 친화력, 리더십은 이미 정평이 나있다. 구체적 전문지식이 부족하다는 평은 있지만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린 그가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보여온 리더십은 평가할만하다.

그에게 있어 대북정책의 성과는 전대협 의장으로서 오버랩되는 친북이미지를 오히려 긍정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 야당이 비난하듯 전대협은 분명 소위 주사 NL(National Liberation:민족해방전선)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이미 북한의 실체가 드러난 지금, 제도 정치권에서 친북인사는 찾기 힘들다. 다만 그들에게 씌어진 보수세력의 의구심을 지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누구도 의심하기 어려운 남북관계의 획기적 진전이다.

한양대 학생회장이던 그는 전대협 의장시절 임수경 전 의원의 평양축전참가를 지휘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3년6개월간 옥고를 치른 후 시민운동을 하던 2000년 제도권 정치로 발을 내딛었다. 그의 정치권 진입은 화려했다. 16대 총선에서 34세 최연소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문 대통령과의 인연은 2011년 문 대통령이 ‘혁신과 통합’ 상임공동대표를 맡아 본격적 정치적 행보를 하면서부터다. 그는 당시 민주통합당 공천실무를 맡으면서 삼화저축은행 불법정치자금 사건으로 당내에서조차 문제가 되자 과감하게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때 문대통령은 강력한 인상을 받았다고 한다. 그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무부시장으로 정계에 복귀했지만 지난 2016년말 문 대통령의 요청으로 문재인캠프에 합류했다.

그의 집념은 국회의원시절 그의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대한 집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는 무려 6년이나 외통위에서 활동했다. 그는 또 2007년 개성공단지원법에도 앞장섰다. 아무튼 그의 대권에 대한 꿈은 북한과 관련한 그의 오랜 이미지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털어낼 수 있느냐에 달렸다. 그가 대북문제에 더욱 집중하는 이유일 수 있다.

그는 전대협 의장이라는 낙인(?) 때문에 북한관련 나름의 소신을 말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고 그의 학생운동시절 견해를 현재의 의견으로 보는 것도 터무니없다. 다만 그의 지인들에 따르면 한국이 외교적으로 중립국과 같은 위치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는 것이다. 이는 지정학적으로 미국, 중국과 같은 초강대국과 러시아, 일본 등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한국의 외교적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은 중립국 같은 지위를 누려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새로운 형태의 자주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남북한이 통일된다면 가장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안정감 있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뚝심도 한몫 한다는 평가다.

그는 서울대 외교학과를 나온 외무관료출신이다. 그는 미국대사관 공사, 주이스라엘대사, 주제네바대사, 군축회의조정관, 국제노동기구(ILO)이사회의장을 지냈다.

그는 특히 한국 FTA협상의 기틀을 다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평을 받는 등 외교-통상분야 전문가로 손꼽힌다. 그는 2004년 17대 국회의원이 되면서 국회정보위원회와 외통위에서 활동했다. 특히 문재인캠프에서는 전직 외교관 20여명으로 구성된 외교자문단 ‘국민아그레망’ 단장으로써 문 후보의 안정성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랜 외교관생활과 많은 나이(73)는 보수진영에도 안정감을 주는 요인이기도 하다.

그런데 아무래도 정책결정의 근거가 되는 북한에 대한 분석은 국정원 몫이라고 할 수 있다. 조명균 통일부장관과 정의용 실장의 청와대라인은 국내정치 폐기를 선언한 국정원의 탄탄한 분석에 근거했다고 할 수 있다.

서훈 원장은 좀처럼 보기 힘든 현장전문가다.

그는 지난 1980년 국정원에 들어간 이후 2008년 3월까지 무려 28년 3개월간 근무한 그야말로 국정원맨이다.

그는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두 차례 정상회담 모두에 참여했다. 그리고 이번 정상회담까지 포함하면 3차례 남북정상회담의 주역이다. 김정일 위원장을 두 차례, 김정은 위원장까지 두루 섭렵한 셈이다. 그는 1997년, 북한 신포 경수로 건설사업 당시 현장사무소장으로 북한에 무려 2년 동안이나 살았다. 2000년과 2002년, 2005년 통일부장관이 김정일 위원장을 만날 때 모두 배석했다. 노무현 정부시절, 2007년 10.4 정상회담을 위해 김만복 국정원장과 함께 방북하기도 했다.

그는 KEDO근무와 미국의 대표적인 진보연구소 브루킹스연구소를 거치면서 나름 국제적인 인맥을 구축하기도 했다.

그는 보수적인 색채가 강했던 국정원에서 오랜 기간 근무했음에도 진보적 성향을 갖고 있다. 더욱이 보수세력도 인정할 만한 오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북한문제를 풀어내고 있으니 문재인 정부로서는 이보다 더한 적임자가 없다.

국정원의 대북라인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는다.

다만 지난해 6월 국정원 인사에서 해외정보국장에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 북한정보분석국장에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임명됐다. 해외와 북한 정보 분석을 총괄하는 국장(1급) 자리에 모두 외부인사가 발탁되기는 처음이다.

국정원 차관급 3자리(1,2,3차장)엔 국정원 출신이 안배된 것과 다르다. 그만큼 두 명의 북한전문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서훈 원장의 절대적 신임이 두텁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김성배 실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행정관과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지냈다. 장용석 연구위원도 참여정부 NSC 행정관과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 선임행정관을 지냈다.

두 사람 모두 서훈 원장이 노무현 정부에서 NSC 정보관리실장으로 일하던 당시 함께 호흡을 맞춘 인연을 갖고 있다.

2017년 청와대는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발사, 박근혜 정부의 사드설치라는 이중고에 시달렸다. 남북대화의 파행과 북한의 무시, 미국의 대북 압박, 미중외교의 파행 등 위기는 해소되지 않은 채 문재인 대통령마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자조했다. 시진핑이 지난해 10월 당대회를 통해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으면서 독재체제 구축이 완성되자 강경일변도의 외교정책을 완화하기는 했다. 사드위기로 인한 한중관계 악화는 수그러들었지만 한중관계는 여전히 냉랭했다.

그럼에도 청와대의 기조는 “사대외교”, “혈맹에 대한 배신”, “주사파정권” 등 갖은 비난에도 바뀌지 않았다.

국정원의 분석이 정확하게 무엇이었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국정원 대북라인의 분석과 주장을 보면, 비핵화를 절체절명의 마지노선이라고 보고 있다.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에 이른다면 이는 무용지물이다.

그래서 진보학계에서조차 전술핵재배치론이 힘을 얻기도 했다.

그럼에도 이들은 한순간도 이 원칙과 논리를 벗어나지 않았다.

이는 명백한 분석력과 정책일관성의 결실이다.

그런데 비핵화가 단순히 원칙을 넘어 협상카드가 되려면 몇 가지가 확인되어야 한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김정은의 비핵화에 대한 정확한 의중이다.

 

김정은 개혁개방정책 위해선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필요해

북한은 20세기말 소련과 중국의 급변, 특히 혈맹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에 따라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더욱이 김정일 시절 경제적 위기와 거듭된 중국의 홀대는 핵개발에 정권의 생존을 걸고 매진하도록 만들었다. 특히 김정은은 어린나이에 북한의 수장이 되면서 미사일개발에 올인한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북한의 핵실험 정국에서 몇가지 오해된 부분이 있다.

김정은의 경제개혁개방정책이다. 김정은은 오랜 스위스 유학생활을 경험했고 서방문화에 대한 경험적 이해도가 높다. 이에 따라 북한의 경제성장률도 높아졌다.

그의 노선이 시진핑식이니 리콴요식이니 베트남스타일이니 하는 것은 개발독재에 대한 다른 이름일 뿐이다. 가장 큰 차이는 미국에 대한 관계수립이다. 미국은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자본주의 대국이다.

특히 북한으로 보면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자 오랜 적대국이었다.

김정은 개혁개방정책의 지속여부, 특히 높은 성장률의 획기적 변화는 미국과의 관계개선이다.

최고의 북한전문가로 손꼽히는 정창현 박사(건국대 겸임교수)는 지난해부터 김정은은 비핵화를 협상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핵개발이 북한의 최우선 과제이지만 김정은의 북한대외정책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현재 북한의 핵보유국 위상은 약 90% 정도 완성됐다”고 진단한다. 즉 아직까지 북한이 100% 핵보유국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이 핵기술을 완성하려면 핵미사일발사는 더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거기에 위성보유라는 과제까지 포함하면 김정은이 핵미사일발사를 멈췄다고 보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비핵화를 위한 협상테이블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여기엔 바로 김정은의 정상국가로의 국가전략 목표가 더 우위에 있다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지켜보면 국가정보원의 대북전략은 바로 김정은의 국가개발전략을 정확하게 읽어냈다는 데에 있다.

즉 김정은은 비핵화가 국가발전전략의 협상기제가 될 수도 있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핵을 통해 위기를 한껏 고조시키되 극적인 반전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문재인정부의 대북라인은 사면초가에서도 비핵화노선을 결연하게 견지했다.

이는 이들의 북한 분석 특히 김정은의 전략분석에서 비핵화가 세계정치무대에서 한국이 운전대를 잡을 수 있는 키, 핵심 고리로 파악했다는 점이다.

이제 한국은 세계 정치무대의 중심에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문제를 미국의 핵심외교사안으로 부상시켰기 때문이기도 하다. 역설적으로 보다 합리적인 미국의 대통령들에게 한반도 문제는 중동문제에 우선순위에서 홀대 당해왔다.

서훈 원장의 국정원 대북라인은 김정은의 전략분석에서 그의 과격한 언어구사에 관계없이 나름 전략의 본질을 꿰뚫어왔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신뢰도를 높여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대북전략 일관성은 김정은의 전략전환에 따라 역사적 결실을 맺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물론 앞으로도 많은 난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큰 변수일 수 있다.

서훈 국정원 대북라인은 이 과정이 지난한 중장기적 과제임을 숨기지 않는다. 역사적으로도 쉽지 않은 과제다.

비핵화노선과 북한 김정은 국가개발 전략 분석능력, 그리고 일관성 있는 남북신뢰강화 노선은 탁월한 전문성과 뚝심 없이는 불가능했다.

이들은 한반도의 가장 큰 역사적 과제에서 거보를 내딛는 쾌거를 이룩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