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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범죄수익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 환수한다
'해외 범죄수익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 환수한다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18.05.17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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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해외범죄수익환수합동조사단`설립 지시

 

앞으로 재산을 해외로 은닉해 탈세를 하거나 범죄수익을 외국으로 빼돌리는 행위에 대해 정부가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사회지도층이 해외소득과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들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최근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제기되고 있는 밀수·탈세 의혹에 대해 “재산을 해외에 은닉해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우리 사회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인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어서 “적폐청산 일환으로 검찰이 하고 있는 부정부패 사건과 관련해서도 범죄수익 재산이 해외에 은닉돼 있다면 반드시 찾아내 모두 환수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덧붙여 “불법 해외재산 도피는 활동영역이 국내외에 걸쳐 있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치밀하게 행해지기 때문에 한 부처의 개별적인 대응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따라서 국세청, 관세청, 검찰 등 관련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해외범죄수익환수합동조사단을 설치해 추적조사와 범죄수익환수까지 공조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에 의하면 “지난달 18일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해외재산의 환수, 국부유출 방지책 들에 대해서 총론적인 차원에서 얘기한 적이 있다”면서 “사회지도층의 탈세와 국부유출 문제에 대해 정부기관이 개별적으로 하기 보다는 국세청, 관세청, 검찰이 합동해서 효율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대통령께서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한진그룹 탈세 의혹 부분과 연관이 있다고 봐야하는가?'라는 질문에 “특정 기업을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현재 국세청 조사를 통해서 문제가 드러난 것이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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