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3분기 연속 영업손실을 내면서 올해 전기요금을 올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와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한전의 실적 악화는 요금 인상으로 이어졌다.
한전은 올해 상반기에 연결기준 8천147억원 영업적자를 기록했다고 13일 공시했다. 작년 4분기에 이어 올해 1, 2분기까지 3분기 연속 적자다.
한전은 통상 계절적으로 3분기 실적이 가장 양호한 데다 전사적인 비용 절감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하반기 실적 개선을 기대했다.
그러나 당분간 연료비 상승세가 지속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3분기 실적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연간 적자 가능성도 있다.
적자는 전기요금 인상의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한전은 과거 적자를 낼 때마다 전기요금을 올렸다.
한전은 2011년 1조204억원, 2012년 8천179억원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2011년 8월 산업용과 주택용 전기요금이 각각 6.1%, 2.0% 올랐고, 2011년 12월 산업용이 다시 6.5% 인상됐다. 2012년 8월에는 산업용 6.0%, 주택용 2.7% 올랐다.
한전이 2조7천981억원 영업적자를 낸 2008년에도 산업용을 두 차례(1월 1.0%, 11월 8.1%) 인상했다.
전기요금은 한전의 비용에 해당하는 적정 투자보수와 적정 원가를 보장하는 수준에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한전이 전기요금 변경에 대한 인가를 신청하면 정부가 심의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그러나 한전과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하반기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만큼 아직 전기요금을 인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전기요금은 연료비 전망과 한전의 재무구조 등을 보고 긴 호흡으로 판단할 문제이지 단기 실적만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한전이 전기요금 인상을 요청하더라도 최근 경제 상황과 정치적 부담 등을 고려하면 정부가 인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