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8-12-07 16:54 (금)
지자체 대부업체 7천개 육박했으나 관리인력은 31명뿐
지자체 대부업체 7천개 육박했으나 관리인력은 31명뿐
  • 임호균 기자
  • 승인 2018.10.11 12: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리예산 없는 지자체가 대부분…"금융당국이 직접 관리 검토해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자가 7천개에 육박하지만 이를 관리하는 담당 인력은 3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련 예산도 적어 대부업체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국내 등록된 대부업자는 총 884개로 이 중 금융위 등록 업체가 1249,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업체가 6835개다.

대부업체 대출 잔액은 2013년 말 10160억원에서 지난해 말 16514억원까지 늘어날 정도로 커지고 있으나 이들 업체를 관리해야 하는 인력은 매우 적다.

전체 지자체에서 대부업 전담 조직은 전무하며 총 31명의 담당자가 6835개를 관리·감독하고 있다. 1인당 220개가 넘는 업체를 맡는 것이다.

예산도 부족해 17개 지자체 중 서울과 부산, 인천, 경기도, 강원도를 제외한 지자체는 별도 감독 예산이 없으며, 올해 이들 5개 지자체의 관련 예산도 총 8588만원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지자체가 실시하는 대부업체 정기 검사도 소수 행정인력으로 실시하고 업무도 불법 대부업 민원 처리와 불법 광고 스티커 적발 등이 대부분이며 과태료 부과를 포함한 행정처분 조치도 대부분 저조하다.

이 의원은 "대부업체 관리가 행정·감독 당국에 의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지자체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역량이 부족하다면 금융당국이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 대부업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