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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종신제 개헌의 의미와 우리의 대응방안
중국 종신제 개헌의 의미와 우리의 대응방안
  • 김상순 동아시아평화연구원 이사장, 북방경제협력위원회 국제관계 전문위원
  • 승인 2018.04.1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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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회(兩會) 즉 전국정치협상회의(정협, 政協)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全人大)는 각각 3월 3일과 5일에 개최되어 15일과 20일에 폐막되었다. 시진핑(習近平)은 지난해 10월 18일 개최된 제19차 중국공산당(중공, 中共) 전국대표대회(19차 당대회)에서 총서기와 중앙군사위원회(군사위) 주석 연임에 이어, 이번 양회에서 중국 국가주석과 국가 군사위 주석에도 연임되었다.

 

중공 당대회와 중국 양회를 주목해야 하나

 

매년마다 가장 행사인 양회는 올해 특히 중요했다. 시진핑 2기 집권 개막의 5년 국정 방향과 중국의 5차 개헌안을 결정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다. 예상대로 개헌안은 찬성률 99.8%라는 개헌투표 신기록을 세웠다.

 

중공과 중국의 투표 방식은 단독 입후보로 찬반을 묻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 우리의 국회에 해당되는 전인대가 ‘거수기’로 불리는 것은 중국 정치를 이해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안건마다 표의 반대표나 기권표가 나올 지가 주목을 받는 전인대는 올해도 역할을 제대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공과 중국의 커다란 전환점이 될 2017년 10월의 19차 당대회와 2018년 3월의 양회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다. 역사적 변환점으로 기록될 과정을 인내심을 갖고 자세히 살펴보면 중국 내부의 고민이 보인다. 고민의 의미를 추적하다 보면, 중국의 향후 변화 추세를 예측할 있고, 이에 대한 우리의 대안을 준비할 있다.

 

개헌의 의미 1: 시진핑 셀프 종신제의 일방적인 확정

 

이번 개헌의 핵심은 ▲중국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연임 제한 삭제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시진핑 사상)의 헌법 명기 ▲(중공이 중국을 이끈다는 의미인) “중공의 영도는 중국특색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의 문구 추가 ▲국가감찰위원회 신설과 감찰법안 통과였다.

 

필자는 이번 투표 이전에 발표한 칼럼에서 반대표가 얼마나 것인지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3월 11일 가장 주목 받았던 전인대 개헌안 투표 결과는 찬성 2958(99.8%), 반대 2, 기권 3, 무효 1로 21개 조항의 개헌안이 통과되었다. 네티즌과 해외 언론은 반대표와 기권표를 던진 다섯 명의 안전에 관심을 표명했다.

 

‘당헌(黨憲)’의 의미인 중공의 ‘당장(黨章)’과 중국의 헌법에 연임 제한 규정이 없는 총서기, 당 군사위 주석, 국가 군사위 주석직과는 달리 국가주석은 2회 연임 제한 규정이 있었다. 시진핑은 셀프 개헌안 통과로 국가주석직도 합법적으로 종신제 임기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 어려운 일을 시진핑은 어떻게 이루었을까?

 

개헌의 의미 2: 우회돌파로 반대파를 농락한 시진핑의 전략적 승리

 

작년 10월 19차 당대회 이전의 화두는 시진핑이 중공의 ‘7상8하(七上八下)’ 만 68세가 넘으면 상무위원에서 ‘자동 은퇴’ 하는 규정을 깨고 1948년생(만 69세) 왕치산(王岐山)을 상무위원에 연임시킬지 여부에 있었다.

 

전임 총서기였던 장쩌민(江澤民)의 상하이방과 후진타오(胡錦濤)의 공청단은 ‘7상8하’의 규정 파기를 강력하게 반대했다. 왕치산의 상무위원 연임 사례는 20차 당대회가 열리는 2022년에 만 69세가 되는 시진핑(1953년)의 연임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었다. 왕치산은 작년 19차 당대회에서 상무위원직에서 ‘자동 은퇴’ 당했고, 시진핑의 3선 이상 연임 구상은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시진핑과 그의 측근인 ‘시자쥔(習家軍)파’는 국가주석과 부주석직 임기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5차 개헌안의 전인대 상정이라는 우회전략으로 불과 5개월 만에 원했던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시진핑은 작년 10월 19차 당대회와 양회 이전까지 차례의 중공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중전회, 中全會)의 모든 일정을 앞당겨 개최했다. 이 과정을 통해 연임제한 조항 삭제라는 개헌안을 올해 전인대에 상정시켜 통과시켰다. 최종 방점은 제도적 종신제 국가 부주석으로 왕치산을 복귀시킨 것이다.

 

왕치산이 실권을 가진 2인자로 화려하게 복귀한 것은 ‘7상8하’의 ‘실질적’인 파기를 의미한다. 시진핑과 ‘시자쥔’의 독주에 반기를 들었던 상하이방, 공청단, 시진핑 계열인 태자당내의 시진핑파와 군부 내부의 시진핑 그룹은 시진핑의 몰아치기 ‘우회전략’에 한번 써보지 못하고 당한 셈이다.

 

개헌의 의미 3: 수직적 종신제 ‘시·왕체제(習·王體制)’의 독주 체제 완성

 

유명무실했던 국가 부주석직의 역할도 변화가 생겼다. 첫째, 연임 제한 삭제로 국가 부주석직도 종신제가 가능해졌다. 둘째, 시진핑은 자신의 정치적 동지이자 1기의 실질적인 2인자였던 왕치산을 국가 부주석에 복귀시켰다. 셋째, 2인자였던 국무원 총리의 2회 임기제한 규정은 개헌안에 포함되지 않았고, 공청단을 대표하는 리커창(李克强) 총리의 2인자 자리는 지워졌다.

 

강한 중국을 표방하는 시진핑·왕치산의 ‘시·왕체제’는 2기 집권에서 더욱 단단한 통치체제를 유지할 것이다. 필자는 다섯 영역에서 ‘옥상옥(屋上屋)’과 같은 시진핑의 권력 체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첫째, 종신제 개헌이라는 정면돌파 카드로 반대파들을 제압했다. 시진핑은 여세를 몰아서 올해는 특히 군부개혁에 집중하여 반대파의 결집력을 더욱 약화시킬 것이다. 반대파들은 당분간 시진핑의 독주를 지켜보는 관중의 처지에 놓였다.

 

둘째, 유명무실해진 ‘7상8하’는 유지하여 2022년 시진핑 중공 3기 ‘상무위원 그룹’을 시진핑 혹은 ‘시·왕체제’의 하부조직으로 삼을 있게 되었다. 이건 반전인 셈인데, 필자가 보기에 ‘7상8하’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시진핑에게 유리하다. ‘7상8하’의 유지를 주장했던 시진핑 반대파들은 이제 반대로 ‘7상8하’의 철폐를 주장해야 할까? 폐지도 유지도 모두 시진핑에게 유리해 졌다.

 

셋째, 시진핑은 ‘7상8하’ 규정 유지를 통해 차기 후보 지도자의 인선 시기도 마음대로 결정할 있게 되었다. 따라서 ‘충성맹세’와 ‘충성경쟁’은 시자쥔 내부에서도 치열해질 것이다. 필자의 예상을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자면 생각지도 않았던 일종의 ‘득템’을 셈이다.

 

넷째, ▲국가감찰위원회(감찰위) ▲중앙기율검사위원회(기율위) ▲중앙정법위원회(정법위) ▲중앙군사위원회(군사위) 장악을 통해 반대파를 포함 전방위적이고 체계적인 감찰 통제체제를 구축했다. 국가와 헌법 위에 군림하는 중공의 감찰 체제는 국가 감찰위 신설로 빈틈을 채웠다.

 

다섯째, 국무원과 군부 및 31개 성·시 지방정부에 ‘시자쥔’ 그룹으로 분류되는 측근을 전진 배치하여 중공과 중국의 장악을 시도할 것이다. 시진핑은 항간에 유행하는 표현처럼 ‘시(習)황제’에 등극한 셈이다.

 

주변국은 강한 중국을 지향하는 시진핑 체제를 경계한다

 

한반도 주변에는 국가별로 다양한 ‘우선주의’가 생겼고, 서로 충돌하고 있다. 트럼프의 미국 국익 우선주의를 시작으로, 김정은은 체제보장을, 러시아의 푸틴은 영토확장과 구소련의 영광 회복을, 아베는 우경화 군국주의를 우선주의로 선택했다. 2기 집권의 시진핑은 중공의 중국통치와 강한 중국의 부흥이 최우선 목표다.

 

필자는 강한 중국의 등장과 특히 시진핑 종신제 독주체제는 중공과 중국의 통치 체제 자체를 강화시켰지만, 이면에는 공산당 체제의 기초가 그만큼 약화되었다고 판단한다. 이와 연관된 내용은 이미 지난해 19차 당대회 시진핑 연설문 분석을 통해 지적한 바가 있다.

 

이유는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당내 반대세력의 불만으로 중공의 내부 응집력은 갈수록 약해질 것이다. 둘째, 셀프 종신제 개헌에 대한 민중들의 불만도 점차 늘어날 것이다. 셋째, 시자쥔 내부의 주류와 비주류간 충성경쟁과 주도권 싸움은 시진핑 체제의 내부 응집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중공의 중국 통치로 강한 중국을 지향하는 시진핑 체제는 발전을 위해 안정적인 환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시진핑은 국내와 외부의 국제 환경이 안정되도록 해야 하지만, 외부 국제사회는 강해지기 위해 발전하려는 중국에 대해 긴장한다. 남지나해의 군사기지화는 물론이고 사드갈등과 같은 정치외교적 문제를 경제보복으로 대응하는 중국의 발전 노선을 ‘평화적’이라고 믿고 환영할 주변국은 없다.

 

강한 중국의 시진핑 체제와 한반도 국면 변화는 상호 딜레마

 

시진핑 체제는 강해졌지만, 새로운 가지 도전에 직면했다. 첫째, 시진핑 반대파의 내부 반발은 당분간 억제되겠지만 잠재적인 리스크는 항상 존재한다. 잠재적인 리스크 예방을 위해 반대파를 더욱 억압하고 통제하면 반발심은 더욱 잠재적으로 축적된다. 억제된 ‘용수철’을 무한대로 억누르고 있을 수는 없다.

 

둘째, 강한 중국을 표방하는 시진핑 체제가 강력해지면 질수록, 중국에 대한 주변국들의 불안감에 의해 국제환경은 불안한 환경으로 전환된다. 국제환경이 불안정하게 되면 중국의 안정적인 발전도 불안해질 것이다.

 

한반도와 연관시켜도 문제는 불편하다. 시진핑 1인체제가 강화되어 중국이 안정을 유지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한반도 안정에도 도움이 수도 있다. 그러나 주변의 여러 조건 변화로 중국이 불안해지면, 불안정한 중국 요소는 한반도에 대해 잠재적 리스크가 것이다.

 

반대로, 평창 동계 올림픽 이후 한반도의 대화 국면이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중국은 발전에 집중할 있다. 그러나 한반도 정세가 긴박해지고 대립 국면으로 전환된다면 중국은 발전에만 치중할 수는 없다.

 

강한 중국을 지향하는 것은 한중관계에 있어서도 상호 이해와 신뢰는 고사하고 유연한 소통조차 기대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첫째, 한중관계는 유연한 소통을 통해 폭넓은 상호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둘째, 이를 통해 협력의 신뢰를 쌓는 양자관계 형성이 상생의 해답이다.

 

강한 시진핑 체제에 대한 대응책은 ‘차이나 패싱’과 ‘피동적’ 한중협력 추진

 

강한 중국을 표방하는 중공의 관점이 우리에게 달갑지 않은 이유는 ‘레드 컴플렉스(Red Complex)’ 공산주의에 대한 거부감과 경계심이다. ‘붉은색 혁명 유전자’를 강조하며 중화민족의 부흥과 세계 일류의 강한 군대를 중공과 중국의 꿈으로 제시하는 시진핑의 비전은 우리에게는 너무 붉고 뜨겁다.

 

따라서 우리는 평창 동계 올림픽 이후 조성된 남북 남북미 대화 분위기가 한반도의 역사적 전환점이 있도록 해야 한다. 물론 대화 국면이 실패할 경우에도 동시에 대비해야 한다. 필자는 우선 다섯 가지 대응책을 고민했다.

 

첫째, ‘비핵화’를 핵심으로 남북 남북미 안보대화에 집중해야 한다. 둘째, ‘신북방정책’을 핵심으로 남북 남북러의 경제협력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셋째, ‘북핵 위기’의 대응을 위해 한미일 군사회담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 넷째, 남북러의 신북방정책 경제협력이 가능성을 보이면, 미일과 몽골도 참여시켜야 한다. 끝으로, 중국의 반응에 따라 중국의 참여는 ‘피동적’으로 ‘검토’한다.

 

강한 시진핑 체제에 대해 필자가 위에서 제시한 대응전략의 숨겨진 의미는 가지이다. 첫째, 의도적인 ‘차이나 패싱 전략’이다. 둘째, 피동적인 한중협력 추진 전략이다. 셋째, 이 가지 전략의 주요 배경은 미국과 북한에 의해 조성되지만, 우리는 이를 ‘전술적’으로도 활용해야 한다. 그래야 상처받은 국격(國格)을 회복하고 건강하게 지킬 있다.

 

국격(國格)은 반드시 지키는 것이 대국 외교전략의 기본 정신이 되어야

 

중국의 ‘한국 길들이기’는 사드 보복을 시발점으로 점점 도를 지나쳐서, 이제는 대통령 특사에 대한 외교적 무례를 ‘관례화’ 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외교에서 개인의 체면과 사적인 이익을 위해 잘못된 사례를 남기면 국격 하락은 관례화되고, 국제적 ‘호갱(stupid customer)’으로 전락한다.

 

한중관계가 건강하게 발전되려면, 상호 국격 존중을 기본 정신으로 상생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 길들이기에 밀리어 관례를 인정하면, 회복하기도 힘들고 후손들에게 두고두고 송구한 일이다. 두 번의 대통령 특사 방문에서 보여준 중국의 무례가 관례화되지 않도록 우선 반성해야 한다.

 

첫째, 의전 조율에 실패하거나 아예 인지하지도 못한 대사관과 외교부 책임자들은 철저한 자기반성이 필요하다. 둘째, 대통령 특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신분으로 국격을 지켜야 한다. 허리를 악수와 무례한 의자 배치는 거부할 배짱이 있어야 한다. 셋째, 대통령은 특사에게 현장 자율권을 허용해야 한다. 무례한 좌석 배치 같은 사안에 대해 특사가 대통령 친서만 전달하고 정중히 퇴장을 결정할 있는 자율권을 사전에 허락해야 한다.

 

대국 외교전략과 관련, 세 가지를 정부에 제안한다. 첫째, 국제환경 변화를 전략과 전술로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둘째, 국격 수호가 대국 외교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 셋째, 국격과 국익 수호를 위해 상대에게 소리는 반드시 해야 한다. 강해지려는 중국의 무례에 대한 대응은 기본 의전은 갖추되 정중하게 용기를 보여야 한다.

 

(출처 : 본 저작물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중국전문가포럼(CSF, http://csf.kiep.go.kr/)의 ‘전문가 오피니언’에 2018년 4월 4일 등재된 칼럼입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열리고 있는 베이징 인민대회당 전경(사진=A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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