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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산화 비율 낮추는 쪽으로 ‘중국제조2025’ 수정 검토
중국, 국산화 비율 낮추는 쪽으로 ‘중국제조2025’ 수정 검토
  • 조준상 선임기자
  • 승인 2018.12.1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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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에 중립적인 공정경쟁 정책도 마련중
'메이드 인 차이나'를 뜻하는 '중국제조' 라벨. 사진 위키피디아
'메이드 인 차이나'를 뜻하는 '중국제조' 라벨. 사진 위키피디아

미‐중 무역전쟁이 90일 휴전에 들어간 가운데 중국이 첨단 제조업 육성책인 ‘중국제조 2025’ 계획을 수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12월12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현지 소식통의 입을 빌려 중국의 최고 정책 입안 기관과 고위 정책 당국자들이 '중국제조 2025'를 대체하기 위한 입안을 하고 있으며, 미‐중 무역협상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초 내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현재 중국이 고려하는 것은 기존 정책에서 중국 기업의 시장점유율 목표를 낮추는 것이다. ‘중국제조 2025’에서는 중국산이 차지하는 핵심 부품 비중을 2020년 40%, 2025년 7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를 낮춘다는 것이다.

중국은 2025년까지 첨단 의료기기, 바이오 의약 기술 및 원료 물질, 로봇, 통신장비, 첨단 화학제품, 항공우주, 해양 엔지니어링, 전기차, 반도체 등 10개 하이테크 제조업 분야에서 기술 자급자족을 달성해 제조업 초강대국으로 발전하겠다는 전략을 추진해왔다.

이 계획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정부의 자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국 진출 해외기업들에 대한 중국 당국의 기술이전 강요 등 공정경쟁에 대한 위협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라며 강력히 비판해왔다.

신문은 중국 당국이 중국 국영기업과 일반 기업, 외국 기업 간 ‘경쟁 중립성’(competitive neutrality) 개념에 기초한 공정경쟁 정책 발표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12월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무역전쟁 휴전기간 동안 류허 중국 부총리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이끄는 특별협상단끼리 무역전쟁 종식을 위한 해법을 찾기 위한 협상에 들어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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