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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순의 동아시아평론】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양대 과제와 국제협력
【김상순의 동아시아평론】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양대 과제와 국제협력
  • 김상순 동아시아평화연구원 이사장,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국제관계전문위원
  • 승인 2018.12.3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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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창이(金强一) 중국 옌볜(延边)대학 북한·한국연구센터 교수는 지난 2018년 12월 21일 중국 선양(沈阳)에서 개최된 제6회 동북아공동체포럼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양대 과제와 국제협력’이라는 제목으로 가지 중요한 관점을 발표했다. 함께 토론에 참여했던 필자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행 과정에서 진창이 교수가 제기한 가지 중요한 과제의 인식과 해법 연구가 중요하다는 지적에 동의한다.

 

교수는 한반도 문제가 복잡하고 평화 프로세스의 실현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만약 우리가 한반도의 핵심 문제를 해결할 있는 길을 찾을 있다면 평화를 이루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교수는 성격이 급한 학자들이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체결을 한반도 평화의 핵심 문제라고 주장한다며 이러한 논점에 반대했다. 이들은 이러한 선언이나 협정 체결이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할 있다거나, 혹은 한반도의 중요한 문제가 해결된 결과물로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진 교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핵심 과제는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체결이 아니라 ‘북한 문제’와 ‘북한의 개혁개방 문제’라고 주장했다.

 

번째 핵심과제: 북한 문제

 

진창이 교수는 북한이 가지 이유로 인해 국제사회를 향해 완전한 비핵화에 응하겠다고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첫째, 북한의 끊임없는 핵과 미사일 실험은 미국의 인내가 임계점에 달하도록 하여 무력 사용 가능성이 급속히 높아졌었기 때문이다. 둘째, 북한에게 최대로 가해지는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한 위협은 무력 위협에 버금갈 정도였다. 셋째, 김정은 위원장이 국가전략의 중심을 경제건설로 전환시킬 확실한 준비를 했기 때문이다. 진 교수는 가지 이유가 북한으로 하여금 완전한 비핵화를 선언하도록 직접적인 이유라고 설명했다.

 

교수는 북한의 전략가들의 시각에서 고려할 때, 북한이 핵문제와 관련하여 선택할 있는 노선은 가지로 예측했다. 첫째, 계속해서 능력을 발전시키면서 국제사회의 제재를 해소하고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둘째, 핵 계획 동결을 통해 우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완화시키면서 실질적인 보유국이 되는 것이다. 이는 경제 발전을 위해 국제환경을 조성하는 의미도 포함된다. 셋째, 완전한 포기로 경제발전에 집중하는 방법이다. 진 교수는 북한의 전략가들이 택할 가장 가능성이 높은 방법은 번째이며, 핵의 완전 포기라는 번째 선택 가능성이 가장 낮다고 전망했다.

 

번째 핵심과제: 북한의 개혁개방 여부

 

중국의 많은 학자들이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해 비관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진창이 교수는 중국 개혁개방의 경험을 북한에 적용한 일종의 오해라고 진단한다. 진 교수는 북한 사회가 현재 가고 있는 길과 중국의 개혁개방 노선은 서로 다른 사회적 변혁의 과정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즉 중국의 개혁개방은 정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방법이었지만, 북한의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사회적 변혁의 과정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교수는 북한 사회의 시장화가 ‘고난의 행군’ 시기부터 생존을 위해 형성되기 시작했고, 이러한 시장화는 이미 북한 경제의 버팀목이 되었다는 것이다. 전통적 사회주의 국가의 개혁은 계획경제체제의 시장경제체제 전환이었지만, 극도로 폐쇄된 북한사회에 형성된 시장화는 사회의 구조적 변혁에 의해 자연적으로 생성되었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극한의 조건에서 생존을 위해 북한 사회는 아래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시장화 구조로 개편되었다는 것이다.

 

교수는 연구를 통해 북한의 이러한 시장화 추세가 이미 과거로 돌아갈 없는 특징을 지녔으며, 이러한 변화는 중국의 개혁개방 초기의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했다. 진 교수는 현재 북한의 영역에는 중국의 개혁개방 초기의 생산방식을 쉽게 발견할 있고, 이는 북한 사회가 전체적으로 변혁을 경험하고 있음을 증명할 아니라, 미래에 북한이 전면적인 개혁개방의 사회적 기초를 형성하는 것으로 있다고 주장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북한사회의 자생적인 변혁에 대해 북한 당국이 이를 주도할 있을 지가 관건이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북한의 개혁 성공률은 매우 높아질 것이라는 것이 교수의 판단이다.

 

많은 학자들이 북한이 계속해서 개방을 거절할 것이라고 하지만, 진 교수는 이러한 인식은 ‘착오’라고 비판했다. 그 이유에 대해 교수는 북한이 사실상 90년대부터 중국의 선전(深圳) 방식 개방을 추진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면, (한중수교 등과 같은) 1992년의 주변 정세의 커다란 변화에도 불구하고 나진·선봉 특구(特区) 추진, 이후의 신의주특구 개성공단 등은 모두 일정 정도 개방의 의향이 있었다는 것이다. 즉 북한은 내부 폐쇄와 외부 개방이라는 방식을 시도했고, 이는 중국의 선전(深圳) 모델과 유사하다고 교수는 주장했다.

 

교수는 김정은 집권이래 북한의 개방 의지는 더욱 강렬하다고 진단한다.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선포한 개의 특구에서 원산-금강산 관광특구가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은 개방의 대상은 의심할 바도 없이 주변국이라는 때문이라는 것이다. 진 교수는 북한 사회의 변화와 북한 당국의 개방에 대한 의지는 사실상 북한의 전면적인 개혁개방의 조건이 점차 형성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지 핵심과제는 한반도 문제 해결의 전제

 

진창이 교수는 위에서 언급한 가지 핵심과제는 한반도 문제 해결의 전제이고, 서로 관련된 문제로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는 국제사회의 전략적 지혜가 필요한데, 북한 문제 해결과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를 동시에 이루어야 하는 단지 가지 전략적 선택만 존재한다는 것이다.

 

교수는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국제사회가 북한 비핵화 실현이라는 하나의 명확한 목표가 존재한다고 인식하지만 여기에는 가지 문제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첫째, 각국의 서로 다른 전략적 이익으로 인하여 북한 비핵화의 목표에 집중할 없다는 것이다. 둘째, 북한 비핵화 실현의 단계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도 거의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셋째, 우리는 심지어 동결 계획과 완전한 비핵화의 구별조차도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교수는 어떤 국가에서 이미 북한이 현재까지 보여준 성의를 비핵화의 1차 단계로 보자는 시각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왜냐하면 북한이 보여준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나 서해 위성발사 기지 철거 등은 단지 동결 계획의 의향을 나타낸 것에 불과할 뿐, 비핵화 조치를 보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교수는 진단한다.

 

교수는 완전한 비핵화 조치 단계는 가지로 구분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북한이 NPT에 복귀하고 국제사회에 계획과 설비 리스트를 제출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설비와 물질을 완전히 처리하는 단계라는 것이다. 만약 북한이 이렇게 실질적인 문제해결의 단계에 진입했을 경우, 국제사회는 종전선언과 대북제재 완화 등으로 북한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을 고려할 있다고 교수는 부언했다.

 

한편, 국제사회는 북한에게 명확하게 보상계획과 체제 안전을 보장하여 북한이 이를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교수는 주장했다. 진 교수는 북한 문제의 해결과 동시에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할 있는 국제사회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사전 준비 작업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진 교수는 특히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에 있어서 한중 양국은 반드시 전략적 협력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상순: 북한의 인식과 현실 파악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필자가 보기에도 진창이 교수는 북중 접경지대에 위치한 옌볜대학의 북한·한국연구센터 교수로서 북한 학자들과의 빈번한 왕래와 교류를 통해 한국은 물론이고 중국의 학자들 중에서도 한반도 연구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최고의 전문가 중의 분이다. 이번 선양에서 열린 제6회 2018 동북아공동체포럼의 발표에서 교수는 한반도 문제에 대해 명확하고 간결한 문제의식과 해법을 지적했다.

 

교수가 제시한 북한 당국이 선택할 있는 가지 방안과 한반도 문제해결의 핵심 과제가 북핵문제 해결과 북한의 개혁개방이라는 주장은 이미 일반적인 인식이지만, 포럼에 참가하면서 지면의 한계나 발표 장소 등의 제약으로 공개되지 않은 교수의 연구 내용이나 인식에 대한 교류가 필요하며 이는 중요하다.

 

교수는 특히 직접 북한을 방문하여 연구한 내용을 근거로 현재 북한사회의 시장화 특징이 ‘고난의 행군’에서부터 시작된 생존을 위한 자생적이고 사회의 전면적인 구조적 변화라고 설명했다. 또한 1978년 이래 올해 40주년이 되는 중국 개혁개방의 초기 시기와 비교를 통해 북한의 시장화가 이미 돌아올 없는 다리를 건넜다는 중요한 의미를 전달했다.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북한 당국과 북한 학자 북한 주민의 생각과 인식에 대해 무지할 밖에 없는 우리의 제한된 입장에서 북핵문제와 북한의 개혁개방을 고민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닐 없다.

 

최근 필자는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공개적으로 언론사 칼럼을 통해 남북 학술교류의 필요성과 함께, 한반도신경제구상과 신북방정책의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수립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새롭게 설립된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가 이와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을 제안했다.

 

남북 학술교류가 당분간 어렵다면, 사전 준비단계로 북한과의 왕래가 빈번한 중국의 동북3성 한반도 연구 관련 기구 전문가들과 북한의 비핵화는 물론이고, 남·북·중 경제협력과 동북아 평화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필자는 같은 생각을 가진 동료 학자들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다음은 진창이 교수가 발표한 중국어 원문.

 

 

朝鲜半岛和平进程中的两大课题及国际合作

 

金强一:延边大学朝鲜韩国研究中心教授

 

应当说,朝鲜半岛问题已变得异常复杂,因此,实现其和平进程有相当大的困难。不过,如果我们能够寻找出解决朝鲜半岛核心问题的路径,其和平进程也不是不可能。近来,随着朝鲜核问题的进程,性急的学者们已经提出签署终战协定和和平协议的问题,似乎认为签署了它们就能保证朝鲜半岛的和平。我倒觉得这不是问题的核心。朝鲜半岛的终战协定和和平协议需要签,但这并不是其和平进程中的核心问题,或者说,如果朝鲜半岛的关键性的问题得到解决,终战协定和和平协议将作为其结果而出现,是个水到渠成的事情。那么,朝鲜半岛问题的核心议题究竟是什么?我认为有两点:其一是,朝鲜的核问题;其二是,朝鲜能否改革开放的问题。如果这两个问题得以解决,其它问题也将迎刃而解。

近来,朝鲜的核问题有了一些进展,人们普遍持一种谨慎乐观的态度,这是可理解的。但是,客观地谈,实现朝鲜半岛的无核化将是一个相当困难的过程。这是由于朝鲜有多种可供选择的预案。为了理解这一问题有必要讨论朝鲜宣布无核化的理由和可供朝鲜选择的多种路径。近年年初,朝鲜突然有了一个政策的转向,暂时终止极具挑衅性的核活动,向国际社会展开了一系列和平攻势。

其中最引人注目的是向国际社会承诺了完全无核化。其原因无非有三点:第一是,朝鲜的不断的核导试验已使美国的忍耐达到了临界点,美国使用武力的可能性迅速增大。2017年,特朗普在联大上的强硬发言具有最后通牒的意味。美国的强硬态度给朝鲜一个巨大的安全压力;第二是,国际社会的极限制裁给朝鲜形成的压力也不亚于武力威胁。尤其是中国加大了对朝鲜制裁的力度,给朝鲜以前所未有的警示效果;第三是,金正恩的确准备把国家战略的中心转向经济建设。

金正恩执政以来,有一个非常明确的意志,这就是关注朝鲜的经济及民生问题。逻辑地讲,金正恩越关注经济建设就越有可能下弃核之决心。这三个原因是朝鲜宣布完全无核化的最为直接的理由。当然,没有这三个原因的相互作用,朝鲜也没有理由宣布无核化。美朝会谈之后,朝鲜也拿出了一定的诚意,如炸掉丰溪里核试验场等。现在,朝鲜至少形成了冻结其核计划的架势或框架。或许这是近来朝核问题上所取得的最大的成果。但客观地谈,这种状态与完全弃核有相当大的距离,而想达到朝鲜的完全无核化需要走相当困难的路径。其原因在于,朝鲜依然有多种可选择的路径。

从朝鲜的战略家们的角度考虑,朝鲜在其核问题上至少有三个可选择的路径:其一是,继续发展其核能力并解除国际社会的制裁以发展经济;其二是,冻结其核计划,在减轻国际社会的压力的前提下变成事实上的核拥有国,并尽可能为发展经济营造国际的环境;其三是,完全弃核,全力发展经济。战略上谈,从朝鲜的战略家们的战略中最佳的选择应当是第一种路径,第二种路径是可接受的和大致满意的,而最差的选择是第三种路径。

战略是一种设计,即要设计出摆脱最差路径而选择最佳路径的方案。如果朝鲜认为第一种路径危险性过大,那么,就有可能创造条件更倾向于选择第二条路径,而尽可能摆脱第三条路径。当然,如果选择第二条路径亦有无法忍受的危险,那么选择第三条路径也并非不可能。正由于此,朝鲜正在极力营造与周边国家的友好环境,如与韩国和中国已达到了其战略预期。这种氛围的形成显然逼迫美国的战略选择,这就是,要美国在继续其极限制裁或默认在冻结核计划前提下的核拥有国地位之间进行选择。

朝鲜的这一战略很显然地使国际社会陷入了巨大困境之中。如朝鲜主张阶段性解决核问题的方案,要美国拿出阶段性的诚意来,而美国显然极度警惕陷入朝鲜的套路。国际社会已经出现了部分解除对朝鲜的制裁的要求,而美国所担心的是如果过早地解除制裁并签署终战协定朝鲜就没有多少理由弃核。这种状态预示着未来朝核问题的谈判将是艰难曲折的。

现在朝鲜的核问题已成为所有朝鲜半岛问题的核心症结所在。如果朝鲜的核问题得不到解决,朝鲜半岛自不必说,东北亚区域的未来走向也将是无法预测的。当然,如果朝鲜的核问题得以解决,东北亚将会迎来全新的全方位合作的时代。

现在来谈谈第二个问题。我所以把朝鲜能否改革开放视为朝鲜半岛问题的核心议题之一,是因为,这是一个朝鲜半岛的根源性的问题。自朝鲜战争结束以来,朝鲜坚持传统社会主义理念,甚至中国等周边国家进行全面改革的环境中朝鲜也不主动地形成有效的改革开放,其结果朝鲜难以融入国际社会,也没有得到时代发展的红利。这种自我封闭的状态事实上加大其对特定国家甚至国际社会的敌对感,这就形成了东北亚区域特有的冷战结构。

不拆除这种冷战结构,东北亚区域将无法形成和平合作的国际氛围。而其唯一的路径在于促成朝鲜的改革开放。很多学者对朝鲜能否改革开放的问题上持悲观的态度。我以为,这是把中国改革开放的经验生套于朝鲜的一种误解。我所以这样认为,是因为,朝鲜社会正在走与中国改革开放的路径不同的社会变革的路径。如果说,中国的改革开放是由政府主导的自上而下的路径,那么,朝鲜正在走自下而上的社会变革的路径。

自朝鲜的苦难行军时期以来,朝鲜已经形成了全社会性质的市场化,而这种市场化已经成为朝鲜的一个经济支柱。传统社会主义国家的改革有一个核心的议题,那就是把计划经济体系转换为市场经济体系。而在我们的思维中看起来极度封闭的朝鲜社会形成了市场化应当说是一个自然而形成的社会结构性变革。

我的研究表明,朝鲜的这种市场化的趋势已具有无法回头的特点,其变化的程度已达到了中国改革开放初期的程度。现在在朝鲜的各个领域里到处可以发现类似于中国改革开放初期的生产方式,证明朝鲜社会正在经历全社会性质的变革,而这正是未来朝鲜有可能形成全方位改革开放的社会基础。当然,朝鲜的这种变化中亦有相当深刻的问题,这就是政府能否主导这一场社会的变革的问题。如果朝鲜政府能够主导这一社会的深刻变化,朝鲜的改革成功的几率也会大大增高。

现在谈谈朝鲜开放的问题。很多学者认为,朝鲜始终拒绝开放。我认为这种看法是错误的。从上世纪90年代开始朝鲜事实上试图推进模仿中国深圳模式的开放,问题是没有一个是成功的。如在1992年朝鲜不顾周边形势的巨大变动而宣布罗先特区,后来的新义州特区和开成工团等均体现出朝鲜在一定程度上开放的意愿。由于对社会稳定的顾虑,朝鲜试图采用对内封闭而对外开放的模式,这与中国的深圳模式是类同的。

金正恩执政以来,朝鲜的开放的意愿更为强烈。金正恩宣布的十几个特区中,元山-金刚山观光特区最引人注目,其开放的对象毫无疑问地是周边国家。朝鲜社会的变化及朝鲜政府的开放的意愿事实上证明朝鲜全面改革开放的条件正在逐步形成。

从国际社会的角度谈,解决上述的两个问题是全面解决朝鲜半岛问题的前提。而这两个问题又有相当大的关联性。由此,国际社会面临了一个悖论式的问题:想促成朝鲜的改革开放的成功,就要与朝鲜进行广泛的经济合作,因为,改变一个封闭系统的唯一的方法是向这一系统注入物质。但是,我们又为解决其核问题需要封锁朝鲜。问题在于,这两个问题有相当的关联且是必须解决的。这是一个极大地考验国际社会战略智慧的问题。而战略选择上只有一个路径可走,这就是在全力解决朝鲜核问题的同时要准备全面诱导朝鲜的改革开放。

在朝核问题上,国际社会有必要确定目标。当然,这一目标是实现朝鲜无核化。但是,到目前为止的朝核问题上的各国的对应相当程度上取决于这些国家的战略利益,也就无法集中在朝鲜无核化这一目标。而且,国际社会似乎也不清楚地认知实现朝鲜无核化的各个阶段。甚至我们还不清楚冻结核计划和完全无核化的区别。例如,有些国家似乎把到目前为止的朝鲜所拿出的诚意视为无核化的一个阶段,这是有问题的。因为朝鲜所拿出的措施事实上是冻结其核计划层面的意向(如废弃溪里核试验场和拆除西海卫星发射基地等),而并没有拿出无核化的举措。

完全无核化的举措应分几个阶段:一是,回归NPT并向国际社会申报其核计划和核设施的清单;二是,完全处理其核设施和核物质。如果进入这些实质性解决问题的阶段,国际社会可考虑在终战协定和缓解制裁等方面满足朝鲜的要求。另一方面,现在国际社会也有必要向朝鲜明确补偿计划及安全承诺,以促使朝鲜选择。

国际社会亦可讨论,朝核问题的进展到什么样的程度就可给朝鲜提供安全保障和解除部分制裁在内的阶段性的补偿的问题。在这些过程中必须明确,国际社会的全方位的合作是解决朝鲜核问题的基本前提,这就需要协调。在解决朝鲜核问题的同时,国际社会有必要就朝鲜的改革开放问题达成共识,并为此进行前提性的准备工作。尤其是在诱导朝鲜的改革开放的问题上,中韩有必要进行战略性的合作。

 

(출처: 이 글은 2018년 12월 21일 주중 심양 한국총영사관 주최《2018 동북아공동체포럼》에서 발표된 문장으로, 주최측의 동의를 거쳐 게재된 글입니다。 문장, 사진, 도표, 표지디자인 및 영상자료를 포함한 본 문장의 모든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 바,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本文来源是2018年12月21日由于韩国驻沈阳总领事馆主办的《东北亚共同体论坛》上发表的文章,经过主办单位的同意而刊登。包括文字,图片,封皮设计及视频资料在内的本书中所有内容都受版权法的保护,禁止擅自发行。)

 

외교부가 후원하고 세종연구소와 제주평화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2018 동북아평화협력포럼’이 28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리고 있다.
외교부가 후원하고 세종연구소와 제주평화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2018 동북아평화협력포럼’이 28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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