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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도 화웨이 5G 사업 배제 쪽으로 태도 전환 움직임
독일도 화웨이 5G 사업 배제 쪽으로 태도 전환 움직임
  • 조준상 선임기자
  • 승인 2019.01.18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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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기준 높여 실효적 배제부터 통신법 개정까지 검토

그동안 동참을 꺼리던 독일이 차세대 이동통신망 구축사업인 5G 사업에서 중국 화웨이를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네덜란드 보부르크에 있는 화웨이 사무실 건물. 사진 위키피디아
네덜란드 보부르크에 있는
화웨이 사무실 건물. 사진 위키피디아

독일 일간 한델스블라트가 1월17일 보도한 내용을 보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정부가 화웨이가 충족시킬 수 없는 보안기준 설정 등 화웨이를 실질적으로 사업에서 배제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다. 이를 위해 독일 통신법 개정을 마지막 수단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정부 소식통들을 인용해 신문은 전했다.

독일 정부의 이런 태도는 지난해 10월 때와는 매우 달라진 것이다. 그때 독일 정부는 5G 사업에서 특정 사업자를 배제하는 것은 어떤 법률적 근거도 없다고 의회에 밝힌 바 있다. 이는 미국 정부가 화웨이의 통신장비가 정보 유출 등에 악용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 화웨이의 5G 사업 배제를 동맹국 정부들에게 요청한 것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힌 것에 해당한다.

독일 정부의 태도 변경 검토는 최근 폴란드가 유럽연합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차원에서 화웨이에 대한 공등대응 필요성을 촉구한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폴란드는 지난 1월11일 화웨이 중․북유럽 판매담당 이사인 왕웨이징과 현지 5G 업체 직원 1명을 간첩 혐의로 체포했다(http://www.economy21.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5927).

유럽은 21세기 기술 우위 선점을 위한 미국과 중국의 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무대로 평가받아 왔다. 독일이 화웨이 배제 쪽으로 선회할 경우, 중국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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