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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 9%…OECD 평균 미달
한국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 9%…OECD 평균 미달
  • 조준상 선임기자
  • 승인 2019.02.20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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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공주의 임금체계 개혁하면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여지 충분

2017년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 중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일자리는 241만1천개로 전체 취업자의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 취업자 비중 추이(자료: 통계청)
공공부문 취업자 비중 추이(자료: 통계청)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17년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를 보면 2017년 말 기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공기업 등을 모두 더한 공공부문 일자리는 241만1천개로 전년 대비 4만6천개 늘어났다. 전체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08%포인트 높아진 9.0%이다.

일반정부는 7.7%로 0.12%p 상승했고, 공기업은 1.3%로 0.03%p 낮아졌다. 일반정부 일자리 중 지방정부가 125만1천개(51.9%)로 가장 많았고 중앙정부 77만4천개(32.1%), 사회보장기금 3만7천개(1.5%) 등이었다. 공기업 중 금융공기업은 2만6천개였으며 비금융 공기업은 32만2천개였다.

공공부문의 일자리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일본 7.9%를 제외하고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이 기구 회원국 평균은 21.3%이다.

공공부문 일자리 중 지속일자리는 207만5천개(86.0%)였고 이·퇴직으로 근로자가 바뀌었거나 신규 채용된 일자리는 33만6천개(14.0%)였다. 신규채용 일자리 중 일반정부 일자리는 29만1천개(86.5%), 공기업 일자리는 4만5천개(13.5%)로 일반정부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속일자리란 1년 이상 동일한 사람이 일자리를 점유한 사례로, 상대적으로 안정된 일자리를 말한다. 민간부문 임금근로 일자리 중 지속일자리가 63.2%, 신규채용 일자리가 36.8%라는 것과 비교하면 안정성이 압도적으로 높다.

특히 정부기관(공무원+비공무원, 공기업 제외)의 지속일자리는 93.7%나 됐다. 신규채용 일자리는 6.3%였다. 정부기관의 68.7%는 공무원, 31.3%는 비공무원인데 각각의 지속일자리와 신규채용 일자리 비중을 보면 공무원의 안정성이 훨씬 높다. 공무원의 지속일자리는 93.7%인 반면, 비공무원의 지속일자리는 70.2%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통계에서 공무원과 비공무원은 공무원연금·군인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나뉜다. 비공무원은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공무원 등이다.

근속기간을 보면 공무원 중 63.0%가 10년 이상 근무해 안정성이 높았다. 반면 비공무원의 65.3%는 근속기간이 3년 미만이었다. 2017년 말 기준 정부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평균 근속기간은 15.2년, 비공무원은 4년이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민간부문 임금근로 일자리의 평균 근속기간은 4.0년에 불과하다.

이번 통계는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매우 낮은 수준임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라는 정부의 정책 방향의 정당성을 뒷받침한다. 하지만 공공부문의 연공주의 임금체계를 함께 정비하지 않으면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에 따른 예산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동시에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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