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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갈리는 경기진단…KDI “경기부진” vs. 기재부 “하반기엔 회복”
엇갈리는 경기진단…KDI “경기부진” vs. 기재부 “하반기엔 회복”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19.05.1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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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경제상황이 경기부진인지 아닌지에 대해 정부 관련 기관에서도 엇갈리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는 “경기부진”이라고 진단한 반면 기획재정부는 “하반기엔 개선”될 것이라고 분석한다.

한국경제가 경기하강 국면에 진입했다는 여러 분석에도 정부는 경기하강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도 경기부양용 추경을 편성하는 등 경기진단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KDI가 한국경제가 ‘부진’ 상태라고 진단한 것은 반도체를 포함해 설비투자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 감소 또한 경기부진 진단의 근거이다. 수출은 6개월째 뒷걸음질 치고 있다. 13일 관세청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달 1~10일 수출은 130억 달러로 1년 전년 동기 대비 6.4% 감소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1.8%나 감소했다. 자동차 부품(-11.2%), 액정디바이스(-48.3%)도 감소세를 보였다.

증가세를 보인 것은 석유제품(10.5%), 승용차(19.2%), 무선통신기기(17.5%) 등이다.

국가별로 EU(0.4%), 베트남(29.9%), 일본(13.1%)에 대한 수출은 증가한 반면 중국(-16.2%)과 미국(-2.8%)은 감소했다. 특히 중동은 -30.3% 감소했다.

수입은 152억26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7.2% 늘었다. 무역수지는 21억92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원유(16.8%) 반도체(25.4%) 가스(13.4%) 수입은 증가한 반면 기계류(-7.4%) 승용차(-5.8%), 반도체 제조용 장비(-47.1%) 등은 감소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KDI는 최근호 ‘KDI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요 위축이 일부 완화했으나 투자와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가 부진한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KDI는 지난해 11월 “전반적인 경기가 다소 둔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지만 4월 이후에는 2개월 연속 부진으로 표현하고 있다.

KDI는 내수경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설부문 역시 주거건축을 중심으로 선행지표는 여전히 부진한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KDI는 “주택착공이 44.9% 감소하고 건축허가 면적도 8.4% 감소해 당분간 주거부문의 부진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정부는 수출이 하반기로 갈수록 나아질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바라고 있다. 다만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할 경우 수출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은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수출은 반도체 수요 회복 등의 영향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개선될 것이라고 다수 기관이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미·중 협상을 예의주시하며 국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2018년 12월 17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 사진=정책브리핑
2018년 12월 17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 사진=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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