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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아베 ‘3단 궤변논법’에 “사실무근” 공식 항의
외교부, 아베 ‘3단 궤변논법’에 “사실무근” 공식 항의
  • 조준상 선임기자
  • 승인 2019.07.0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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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관계자 “일본 스스로 증명해야” 정면 반박
수출규제 강화 명분으로 대북 제재 부실을 끌어다붙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국 정부의 공식 항의를 받았다. 사진: G20
수출규제 강화 근거로 대북 제재 부실을 끌어다붙인
아베 총리가 한국 정부로의 공식 항의를 받았다.
사진: G20

정부가 ‘북한에 대한 무역관리와 대북제재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식의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발언에 대해 공식 항의했다고 한겨레가 7월9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정부는 주한일본대사관 참사관급 관계자를 8일 저녁 외교부로 불러 “(일본 쪽에)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유감을 표했으며 항의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참사관은 대사‐공사 다음, 1등 서기관의 위에 있는 과장급 직위다.

외교부의 항의는 분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차분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힌 나온 조치다. 또한 이날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한‐일 갈등을 대북제재와 연결하는 아베 총리의 발언에 대해 한국은 “국제사회와의 공조 아래 대북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일본 고위 인사가 이야기한 의혹은 스스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며 언론 회견에서 정면 반박했다.

아베 총리는 7월7일 후지텔레비전에서 진행한 참의원 선거 당수 토론회에서 “(한국이) 국가 간 약속(한일청구권협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무역관리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부적절한 일이 무엇이냐는 물음에는 “개별 사안을 언급하지 않겠다”고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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