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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감세․예산개혁 통해 경제위기 극복
중, 감세․예산개혁 통해 경제위기 극복
  • 신성은 선임기자
  • 승인 2019.07.11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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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무역전쟁 장기화로 인한 중국경제의 위기 돌파를 위해 대규모 경기부양책 대신 감세와 예산개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에 제시됐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류샹시 중국재정과학연구원 원장이 “중국 경제는 심각한 하방 압력에 직면해 있지만 중국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때 4조 위안을 투입했던 것과 같은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11일 보도했다.

그는 또 “2008년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제조업에 비효율성과 과잉생산이라는 부작용이 있었다”면서 “이번엔 대규모 부양책 대신 2조 위안(약 338조원) 규모의 감세와 예산관리개혁에 의존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외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상쇄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미중무역전쟁의 장기화로 중국 정부가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예상과 다른 이같은 발언은 중국 정부의 정책방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중국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작년의 6.5%가량'에서 6.0∼6.5%'로 낮춘 가운데 2조1천500억 위안 규모의 인프라 투자와 2조 위안 규모의 감세로 경기 둔화에 대응해 왔다.

이같은 중국 정부의 대응으로 경제성장 둔화 추세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미중무역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태에서 인프라 투자와 감세라는 양대 카드를 앞세우던 경기부양정책에서 추가적인 경기부양책 없이 감세만으로 중국 경제의 하방압력이 완화될 것인지는 알 수 없다.

한편 세계 주요 금융 기구들은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작년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을 6.3%로 전망하고 있다. 세계은행(WB)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보다 더 낮은 6.2%를 전망했다.

중국 정부로서는 6%대 성장률 사수에 비상이 걸린 셈이다.

중국 인민은행 본점. 사진=위키백과
중국 인민은행 본점. 사진=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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