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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왜 종료하나?
유류세 인하, 왜 종료하나?
  • 조준상 선임기자
  • 승인 2019.08.22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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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생활 안정됐나? 환율 오르는데 국제유가 안정됐나?
다음달부터 리터당 휘발유 58원, 경유 41원↑

다음달부터 리터당 휘발유 가격은 58원, 경유 가격은 41원 오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1월6일부터 시행해온 유류세 인하 조처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8월22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6일 이런 이유를 내걸고 6개월 동안 유류세를 15% 내렸다. 6개월이 된 지난 5월7일에는 8월 말까지 적용을 연장하되 인하폭을 7%로 줄였다.

기획재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지 않기로 이유는 두 가지다. 국제유가 급등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것,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국세수입 등 세수 여전 악화가 그것이다.

하지만 이런 명분은 근거가 약하다. 무엇보다 국제유가 급등 문제가 해결됐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환율이 오르면서 유가 상승 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기 때문이다. 유류세를 처음 내리던 2018년 11월6일 1121.7원이던 원-달러 환율은 지난 8월21일 1208.3원으로 올랐다. 7.7% 상승한 것이다. 이는 국내로 들여오는 원유의 가격이 그만큼 오르는 압력으로 작용한다. 다음달부터 유류세 인하(7%)가 사라지는 것을 감안하면 14.7%의 인상 요인이 생긴다는 것이다.

국세수입 악화도 유류세 인하 종료의 이유가 되기는 어렵다. 애초 정부는 지난해 11월6일 유류세 인하를 처음 도입하면서 “최근 유가상승,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중소기업, 서민 등의 부담 완화”를 내세웠다.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서민 등의 부담 완화”가 으뜸 명분이었다는 얘기다. 뒤집어 보면 기재부의 유류세 인하 종료 결정은 국세수입이 악화했으니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서민 등의 부담을 늘리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국내로 수입하는 원유 가격은 환율이 오르면서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잇따른 성장률 전망 하향조정이 보여주듯이 경기는 유류세 인하를 처음 도입한 2018년 11월6일 이후 나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졌다.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위해 올해 예산(469조6천억원)보다 8~9% 늘린 510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마련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한 유류세 인하를 종료할 근거는 쉽게 찾기 어렵다. 유류세 인하는 서민부담을 줄여서 가처분소득을 늘려주겠다는 재정정책 수단이다. 유류세 인하 결정에 대한 따끔한 논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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