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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혁신 정부 조정역량, 추락하며 바닥 헤매
과학기술혁신 정부 조정역량, 추락하며 바닥 헤매
  • 조준상 선임기자
  • 승인 2019.08.30 13: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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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혁신지수, 정부 조정역량 38개국 중 21위→25위→28위
올해 발표부터 현 정부 임기 포함…나아진 게 없어

[이코노미21 조준상 선임기자] 박근혜 정권 때는 ‘창조경제’라는 이름으로, 문재인 정권 때는 ‘혁신성장’이라는 이름으로 과학기술과 혁신 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돼 왔다. 하지만 과학기술 생태계 전체를 제어하는 정부의 조정 역량은 정권 변화와 관계없이 나빠지면서 바닥권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8월28일 발표한 STEPI 인사이트(insight) ‘생태계 관점에서 본 한국 과학기술 혁신역량 보고서’를 보면, 혁신지원제도 운영과 규제 개선을 포함해 과학기술 생태계 전체를 제어․관장하는 정부 역량을 뜻하는 조정역량 지수는 38개국 중 2011년(2010~12년 평균) 21위, 2014년(2013~2015년 평균) 25위, 2017년(2016~2018년 평균) 28위로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과학기술혁신 정부 조정역량지수 순위(자료: STEPI)
과학기술혁신 정부 조정역량지수 순위(자료: STEPI)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2015년부터 단순한 투입‑산출 모델을 벗어나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측정하는 생태계 모델 지표체계를 개발해 ‘글로벌혁신지수’(GSI)를 산출하고 있다. 3년 평균치를 기준으로 하기에 올해 GSI부터 현 정부의 과학기술혁신 정책의 실적이 본격 반영된다.

이 체계는 △과학기술혁신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주체’인 기업·대학·공공 연구기관 △관련 인력과 기술, 자본을 공급하는 조달, 생산된 혁신제품이 판매되는 공간인 시장, 정부의 지원과 규제를 포함해 생태계 전체를 관장하는 조정으로 이뤄지는 ‘환경’△주체와 환경의 ‘상호작용’ 등을 측정하는 지표를 이용하는 것이다. 세부 측정지표 등은 지속적인 수정이 있으나(예를 들어 2018년 65개 지표, 올해 48개 지표) 모델의 뼈대와 지표 간 동일한 가중치 등 방법론에는 변함이 없다.

환경역량 지수는 같은 기간 동안 각각 17위, 28위, 28위로 11단계가 낮아진 뒤 제자리걸음이다. 조달역량은 19위에서 28위로 낮아졌다가 15위로 개선됐다.시장역량(혁신제품 매출 등) 지수도 순위가 8위, 15위, 16위로 지속적으로 떨어졌다. 환경역량 지수가 바닥원을 맴도는 데는 정부 조정역량 악화가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주체역량 지수는 23위, 22위, 15위로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2016~2018년 평균) 기업이 4위로 상위권, 대학과 공공 연구기관은 각각 23위, 25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기업부문 우위성이 주체역량 지수를 높이고 있으나, 글로벌 대기업에 주로 의존하는 것이어서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하다고 필요하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대학역량의 국가별 순위는 2017년 1위 중국, 2위 미국, 3위 인도였고, 한국은 23위였다. 미국은 2011년과 2014년 1위였으나 중국에, 같은 기간 3위였던 영국은 인도에 자리를 내줬다. 한국의 대학역량 순위는 22위, 29위, 23위로 오르내리며 제자리걸음이었다.

주체역량 지수와 환경역량 지수를 종합한 GSI 종합지수 순위는 상승했다. 2011년 20위에서 2014년 28위로 하락했다가 2017년 22위로 6단계 상승했다. 2017년 1위는 미국, 2위는 중국, 3위는 독일 순이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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