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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출규제 철회하면 지소미아 재검토 제안했으나 일본 거부
한, 수출규제 철회하면 지소미아 재검토 제안했으나 일본 거부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19.09.07 1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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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무관한 수출문제와 안보협력을 거래하는 협상은 용납하기 어렵다”

[이코노미21 신만호 선임기자]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수출규제를 철회하면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으나 일본 정부는 이를 거부했다.

교통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철회하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하겠다는 제안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교통통신은 일본 정부는 안전보장상의 관점에서 수출관리 우대를 받는 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한 조치를 계속 유지한다고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런 한국의 제안에 대해 “서로 무관한 수출문제와 안보협력을 거래하는 협상은 용납하기 어렵다”며, 일본이 지난달 말 서울에서 열린 한일 외교국장급 협의에서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일본의 한국 대법원의 징용공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시작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는 이후 한국과 일본이 서로 맞대응을 하면서 접점을 찾기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현재 일본은 한국에 대해 수출규제 조치와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한국은 지소미아 종료와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강대강 대결이 이뤄지면서 한일관계는 시간이 흐를수록 악화하고 있다.

한편 지난 3일 일본 정부는 한국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려는 방침에 대해 “근거없는 자의적 보복조치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 산업부는 이같은 일본의 주장에 대해 다음날인 4일 “보복조치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산업부는 그 이유로 “국제평화 및 지역안보를 위한 국제수출통제체재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함에 따라 국제공조가 어려운 나라를 대상으로 수출관리를 강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 밝혔다. [이코노미21]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 지난 8월 28일 외교부 대변인이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 지난 8월 28일 외교부 대변인이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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