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9-11-15 15:56 (금)
미 하원, ‘홍콩 인권․민주주의법안’ 만장일치 통과
미 하원, ‘홍콩 인권․민주주의법안’ 만장일치 통과
  • 조준상 선임기자
  • 승인 2019.10.16 10: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원도 비슷한 법안 곧 통과 예정
홍콩 자치상태 해마다 평가해 특별대우 지속 여부 결정
시위대 납치 관련자 제재…시위 참여로 체포․처벌로 인한 비자 거부 없도록

[이코노미21 조준상 선임기자] 중국 정부의 자치 침해에 항의하는 홍콩 시민들의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 하원에서 “홍콩의 근본적 자유와 자치를 침해하는 데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제재하는 내용의 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미국 하원은 10월15일 반환 이후에도 중국 본토와는 별개의 실체(seperate entity)로 홍콩을 계속 대우하면서 민감한 기술에 대한 접근, 미국 달러화와 홍콩 달러화의 자유로운 교환, 관대한 비자 발급 등과 같은 경제와 무역상의 특혜를 제공하는 내용의 ‘홍콩인권․민주주의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6월13일 법안이 발의된 이후 넉 달 만이다.

홍콩 시민들은 민주화 시위 과정에서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의 통과를 미국에 호소해 왔다. 사진은 지난 10월14일 시위 장면. 사진: 홍콩시민 클라리 류
홍콩 시민들은 민주화 시위 과정에서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의 통과를 미국에 호소해 왔다.
사진은 지난 10월14일 시위 장면. 사진: 홍콩시민 클라리 류

1992년 제정된 ‘미국‐홍콩 법’을 강화시키는 이 법안은 국무부가 이런 경제와 무역상의 특별한 대우를 홍콩에 계속 부여할 자격이 되는지를 국무부가 해마다 재확인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홍콩 시위대의 납치나 중국 본토로의 추방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확인할 의무를 미국 정부에 부과하고, 이들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 입국을 거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이전의 법에 없던 내용이다. 또한 홍콩 시위 참여로 체포․처벌 등을 받았다고 해서 미국 입국 비자가 거부되지 않음을 명확히 했다.

법안 통과 말고도, 하원은 홍콩에 대한 중국의 간섭을 비난하고 시위를 지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면서 상원에 올라와 있는 비슷한 법안의 통과도 탄력을 받게 됐다. 상원 법안에는 이란과 북한에 대한 미국의 수출 통제와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중국이 홍콩을 이용하려는 시도에 대해 상무부가 의회에 해마다 보고하고, 홍콩 시민을 중국으로 송환하는 법률이나 국가보안법을 제정할 경우 미국‐홍콩 범죄인 인도조약을 파기할 것인지를 평가하고 미국 시민과 국가안보 이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대응방안을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이 추가돼 있다.

중국은 이들 법안이 “중국 내정에 대한 중대한 간섭”이라며 반발해 왔다. 하지만 미국 행정부와 의회는 10월 들어 중국을 향한 인권․민주주의 공세의 강도를 점점 높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0월11일 미중 무역전쟁“1단계 합의”에 앞서 10월7일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의 소수민족 탄압과 인권유린과 관련해 자치지역 인민정부와 감시카메라 제조업체 등 총 28개 중국정부 기관과 기업을 제재 대상으로 올렸다.

중국 본토와 별개의 실체로서 홍콩에 대한 특별한 대우를 미국이 철회한다면, 중국의 역외 금융센터로서 홍콩의 가치는 치명적으로 훼손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콩 증시를 통한 중국 본토 기업들의 자본 조달은 힘들어질 것이고, 홍콩 증시에 등록된 국영기업을 포함한 중국 기업들의 가치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코노미2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