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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7월 이어 두 번째 ‘보험성’ 금리 인하…역대 최저
한은, 7월 이어 두 번째 ‘보험성’ 금리 인하…역대 최저
  • 조준상 선임기자
  • 승인 2019.10.16 1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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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 2.2% 하회 전망…하향조정 수치는 밝히지 않아
디플레이션․불황 가능성 대비해 ‘비통상적’ 통화정책 본격 고민해야
7월과 10월 두 차례 이하로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사진: 이코노미21
7월과 10월 두 차례 이하로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사진: 이코노미21

[이코노미21 조준상 선임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지난달 기준금리를 내린 데 힘입어 한국은행이 실효성보다는 부작용 위험성이 더 높은 기준금리의 ‘보험성 인하’에 또 나섰다. 지난 7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다.

한국은행은 10월16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재 연 1.5%에서 1.25%로 내리기로 결정했다. 지난 7월에도 0.25%포인트를 내렸다. 지난 7월에는 연준의 금리 인하가 확실시되자 한은이 먼저 내렸다. 이번 인하로 기준금리는 2016년 6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유지한 역대 최저 금리 수준인 1.25%와 같아졌다.

금통위는 “국내경제는 건설투자 조정과 수출 및 설비투자 부진이 지속된 가운데 소비 증가세가 약화되면서 성장세 둔화 흐름을 이어갔다”고 평가했다. 금리 인하 논리는 지난 7월 때와 똑같았다. 그때 한은은 성장률 전망치 2.5%(올해 4월 전망치)를 2.2%로 낮췄다. 하지만 이번에는 하향조정한 구체적인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지 않은 채 “국내경제는 미중 무역분쟁 지속, 지정학적 리스크(위험) 증대 등으로 지난 7월의 성장 전망경로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만 밝혔다. 또 다시 성장률을 공식 하향조정하는 데 대한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물가 전망도 크게 낮춰 잡았다. 지난 7월 “1%를 밑도는 수준에서 등락하다 내년 이후 1% 초중반을 나타낼 것”에서 이번에는 “당분간 0% 내외에서 등락하다가 내년 이후 1%대를 나타낼 것”으로 수정됐다. 그러면서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자료: 통계청)

문제는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을 목표 수준에서 안정”되게 한다는 의미가 도대체 뭐냐는 것이다. 지난달 -0.4%를 기록한 것만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이미 7년째 목표치인 2%를 밑돌고 있는데, 한국은행 바람대로 내년 이후 1%대를 나타내면 이게 “안정”이냐는 애기다. 목표치를 위아래 넘나드는 것도 아니고 늘 밑돌고 있는데, 그것도 최근에는 더 가속적으로 떨어지는 상황에 직면해 “중기 시계에서 목표 수준에서 안정되게 한다”는 계획은 너무 한가하다는 평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물가안정목표제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한 게 아니냐는 물음을 품게 한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 제롬 파월은 지난 7월과 9월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보험성 인하’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해 왔다. 미국 경제의 성장세가 견조하기는 하지만, 미중 무역전쟁과 글로벌 경기둔화로 인한 불확실성을 최소하나마 줄이려는 차원의 ‘보험’이라는 얘기다. 금리 인하가 소비․투자 증가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인식을 기본에 깔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연준을 따라 하는 한은의 ‘보험성 인하’는 두 가지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하나는 국내 경제의 성장률 전망이 미국 경제처럼 그렇게 견조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성장세가 견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보험성 인하’는 어울리지 않는다. 여기서 나오는 논리적 결론은 충격을 줄 수 있을 정도의 과감한 인하다.

하지만 다른 하나는 이런 필요성을 부정한다.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른 막대한 가계부채가 그것이다. 증가세가 주춤하기는 하지만, 절대 수준 자체가 너무 높아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하는 가계부채를 더 늘리는 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 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 부담 감소가 소비로 이어지기보다 저축의 형태로 다시 금융기관으로 환류하거나, 금융기관이나 가계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성을 좇아 토지나 귀금속 광물, 에너지 등과 같은 재생산이 불가능한 자산(non‐reproduced asset)으로 흘러가게 하는 압력으로 작용한다. 소비 둔화 방지라는 ‘보험’ 측면보다는 ‘금융안정’ 측면에서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보험성 인하’는 손 놓고 있을 때보다 뭔가 한다는 시늉을 보여주는 것이기에 비판의 여지를 분명히 줄여준다. 하지만 지금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보험성 인하’라는 통상적인 통화정책이 아니라, 경기둔화가 불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한 한국판 ‘ 비통상적인 통화정책’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기처럼 보인다. 연준이나 유럽중앙은행, 일본은행이 한 비금융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한 자산매입을 통한 양적완화(QE)가 아니라, 금융기관을 통해 가계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양적완화(QE)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 한국은행이 이자가 없는 영구적인 대부를 은행들에 해주고, 은행은 동일한 조건으로 이 돈을 가계에 전달하는 것이다. 물론 가계는 이를 상환할 필요가 없다. ‘헬리콥터 머니’다. 헬리콥터 머니를 위해 발행된 본원통화 발행액은 한국은행의 대차대조표에 가상의 자산으로 기록해 두면 된다. 굳이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는 방식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재정지출 증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다.

9월 취업자 34만8천명↑ 제조업 -11만6천명,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16만6천명

한편, 통계청이 10월16일 발표한 ‘2019년 9월 고용동향’에서 취업자는 2740만4천명으로 1년 전보다 34만8천명 늘었다.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17만명, 숙박․음식점업 7만9천명 늘어난 반면, 제조업은 11만1천명 줄어들며 전달(-2만4천명)보다 감소폭이 크게 커졌고, 도․소매업도 -5만3천명에서 -6만4천명으로 감소폭이 커졌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11만9천명(3.0%) 늘었으나,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6만6천명(-10.0%) 감소했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감소폭은 전달 -11만6천명에서 5만명이나 더 커졌다. 취업시간별로는 36시간이상 취업자는 45만2천명 감소했고, 36시간미만 취업자는 73만7천명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60살 이상 취업자가 38만명 늘었고, 고용률도 1.3%포인트 높아져 전체 고용률 증가(0.3%포인트)를 견인했다.

단시간 근로와 고령 취업자 증가에 힘입어 실업자는 88만4천명으로 1년 전보다 14만명 줄었고, 실업률도 3.1%로 0.5%포인트 하락했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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