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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WTO 개도국 지위 다음주 결정
한국의 WTO 개도국 지위 다음주 결정
  • 임호균 기자
  • 승인 2019.10.20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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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변경에 대해 정부는 다음주 최종 입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이 사안의 시한은 오는 23일까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은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G20재무장관회의 동행기자단과 간담회에서 WTO 개발도상국 지위에 대해 “매듭을 지을 시기가 왔기 때문에 조만간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최종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26일(현지시간) 경제적으로 발전한 국가가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보고 있다면서 WTO가 이 문제를 고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WTO가 90일(9월 23일까지) 안에 이 문제와 관련한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미국 차원에서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0일 이 문제와 관련해 WTO에서의 개도국 특혜 관련 동향과 대응 방향을 대외경제장관회의에 공식 안건으로 처음 상정했다. 당시 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월 회의에서 결정하려고 목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도국 지위를 포기할 것인지를 두고 정부는 다양한 각도에서 고심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의 발전정도를 볼 때 마냥 이 문제를 미룰 수는 없지만 농민들의 반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국이 개도국 지위를 포기할 경우 농업분야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지난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 것이 농업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농업인단체와 관계부처가 의견을 수렴해 소통하고 있다”며 “한국의 국제적 위치, 효과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날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도국 특혜 유지 여부와 상관없이 WTO 허용 보조금 형태인 공익형 직불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겠다”며 “정부는 차기 협상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지난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때 선진국 선언을 요청받았으나 농업 보호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농업분야에서만 예외적으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았다. [이코노미2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17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열린 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해 기념사진 촬영에 앞서 이주열 한국은행총재와 환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17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열린 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해 기념사진 촬영에 앞서 이주열 한국은행총재와 환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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