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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세탁․테러자금 방지 등에 취약한 리브라 형태는 No!
돈세탁․테러자금 방지 등에 취약한 리브라 형태는 No!
  • 조준상 선임기자
  • 승인 2019.10.21 12: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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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재무장관․중앙은행 합의

[이코노미21 조준상 선임기자] 리브라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방지와 같은 명확한 규제․감독 체계가 갖춰지지 않는 한 허용하지 않는다는 국제적인 합의가 나왔다.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회의는 지난 10월18일 미국 워싱턴에서 회의를 열고 리브라와 같은 형태의 스테이블 코인이 금융․통화 안정성에 위협을 제기한다는 점에 합의하고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방지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제․감독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에 동의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리브라에 대한 신중론과 규제 필요성이 떠오르면서, 페이스북이 제안한 리브라는 잠재적 후원자로서 나섰던 페이팔, 비자, 마스터카드, 스트라이프, 메르카도 파고 등이 리브라협회에서 최근 철수하기로 결정하는 등 추진 동력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

현재 리브라 계획은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자금세탁 방지를 기술적으로 양립시키지 못하고 있다. 리브라 블록체인의 거래장부를 제3자가 분석을 수행하고 사기를 찾아내 벌칙을 가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하면서 이용자의 현실세계 정체성과 거래가 연계되지 않는다고 하는 건 모순이기 때문이다.

한편 회의에서는 리브라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 이외의 암호화폐에 대해 자산으로 취급하는 것에 대한 원칙적인 방안에 대한 동의가 이뤄졌다. 또한 극가 간 결제 비용과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중앙은행들이 협력해 디지털 화폐를 개발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예를 들어, 독일 재무장관 올라프 숄츠는 `리브라가 아니라 ‘e-유로’라는 이름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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