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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국민연금 개혁 단일안 검토”
박능후 “국민연금 개혁 단일안 검토”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19.10.21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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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체율 45%, 보험료율 12% 점진적 인상안 유력

[이코노미21 신만호 선임기자]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 관련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2가지 안 가운데 정부 단일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안 중 2가지 안을 검토해 (정부) 단일안을 만드는 것을 토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사노위는 모두 3가지의 방안을 제시했다. 그 중 하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는 안이며, 두 안은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고 보험료율을 10년간 점진적으로 12%까지 인상 △2028년까지 예정대로 소득대체율을 40%로 내리고 보험료율을 곧바로 현재 9%에서 10%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박 장관은 현행 유지안을 제외한 2가지 안을 가지고 단일화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단일안을 만들겠다고 한 것은 이날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부가 단일안을 가져 오면 개혁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방안은 소득대체율을 45%까지 올리고 보험료율을 12%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안이다. 이 방안은 경사노위에서 가장 많은 단체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이 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국민연금 개편안이 논의되는 것은 기금 소진 시기를 늦추기 위해서다. 현재 방식을 유지하면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기는 2057년으로 예상한다. 만약 소득대체율을 45%로 보험료율 12%로 인상하면 기금 소진은 현재보다 7년 늦어지는 2064년이 된다.

다른 방안인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고 보험료율을 10%로 즉시 올리면 기금 소진이 3년 늦어져 2060년이 된다.

국민연금 개편 필요성에 대해선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대부분은 “정부가 단일안을 가져오면 국회가 책임감있게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장관은 “경사노위 2가지 안을 검토해 최대한 단일안을 내놓고 국회와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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