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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군 투입 시 홍콩 경제․무역 특별혜택 박탈해야!”
“중국군 투입 시 홍콩 경제․무역 특별혜택 박탈해야!”
  • 조준상 선임기자
  • 승인 2019.11.1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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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초당적 자문기구, 보고서 통해 행정부에 촉구

[이코노미21 조준상 선임기자] 홍콩 시위 진압을 위해 중국군이나 무장경찰이 투입될 경우 미국이 홍콩에 부여해온 무역․경제 상의 특별혜택을 주는 대우를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안됐다.

경찰의 강경진압에 대비해 시위대들이 돌 등을 개 거리에 던져놓은 홍콩 센트럴역의 9월11일 모습. 사진: 박철순
경찰의 강경진압에 대비해 시위대들이 돌 등을 깨 거리에 던져놓은
 홍콩 센트럴역의 11월11일 모습. 사진: 박철순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1월15일 보도한 내용을 보면, 미국 의회에서 민주․공화 양당에 구애받지 않는 비당파적 자문기구인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가 “중국 본토와 별개의 독자적 관세실체로서 홍콩 지위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전날 발표했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의 통제가 홍콩의 높은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민감한 기술이 중국 본토로 넘어갈 수 있다. 미국 기업이 계속 중국에 투자할 경우, 데이터와 지식재산권 보호 등의 문제에서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기구의 캐롤린 바솔로뮤 위원장은 이날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국의 민주주의를 뿌리 뽑는 광범위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고 비난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홍콩에 중국군이나 무장경찰을 투입하면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미국은 1992년 제정된 ‘미국‐홍콩법’에서 홍콩을 중국 본토와 별도의 경제적 실체로 규정하고 민감한 기술에 대한 접근, 미국 달러화와 홍콩 달러화의 자유로운 교환, 관대한 비자 발급 등 과 같은 경제와 무역상의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미국 하원은 이런 내용을 강화시키는 ‘홍콩인권․민주주의법(안)’을 지난 10월15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조만간 상원에서도 통과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홍콩이 경제와 무역상의 특별한 대우를 계속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국무부가 해마다 재확인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홍콩 시위대의 납치나 중국 본토로의 추방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확인할 의무를 미국 정부에 부과하고, 이들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 입국을 거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이전의 법에 없던 내용이다. 또한 홍콩 시위 참여로 체포․처벌 등을 받았다고 해서 미국 입국 비자가 거부되지 않음을 명확히 했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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