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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경제질서 재편을 능동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동북아 경제질서 재편을 능동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 원성연 편집인
  • 승인 2020.01.16 1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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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경제질서 재편을 위한 서막이 시작됐다. 한국을 포함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국들이 동북아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힘겨루기가 시작된 모양새다.

아직까지는 전면전 양상을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치열한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작금의 상황을 동북아 경제질서 재편의 서막이라고 말할 있을 같다.

중국의 경제적 부상으로 시작된 동북아의 신경제 흐름은 유일 강대국 미국이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대중국 견제를 시작하면서 가시화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유일 강대국의 지위에서 하락하고 있다. 아직까지 미국의 우위는 유지되고 있지만 세계는 이미 다극화로 나아가고 있다. 중에서도 중국의 부상은 미국에겐 위협이다.

중국은 세계2 경제력을 바탕으로 정치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시진핑 등장 강화되기 시작한 중국의 대국화는중국몽 상징하듯 아시아의 맹주 더나아가 세계의 맹주로서의 지위를 꿈꾸고 있다. 일대일로는 중국의 핵심 대외전략으로 중국몽을 실현하는 방법론으로 작동하고 있다. 과정에서 중국은 주변국들과 갈등을 빚고 있지만 중국은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미국은 아시아에서 영향력을 잃지 않기 위해 이같은 중국의 움직임을 견제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응해 인도태평양전략을 제시하고 무역적자 개선을 이유로 관세전쟁을 시작했다. 미중무역전쟁은 일시적인 소강상태에 들어갔지만 언제든지 다시 격화할 있다.

플라자합의 당시 일본과는 달리 중국은 미국에 위협세력이며 사회주의 이념까지를 고려하면 적대적인 관계이다. 중국은 미국의 유일체제를 다극체계 더나아가 미소 관계처럼 양극체계로 만들고 싶어한다.

한일무역전쟁도 한국의 경제적 부상을 더이상 가만볼 없다는 일본의 견제에서 시작된 것이다. 한일갈등의 시작은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였지만 우리나라 대법원의 징용공배상 판결이 이유라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일본은 배상문제가 정부합의로 끝난 문제라며 한국이 국가간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징용공 배상문제를 수출제한 조치와 연계한 것은 국제관계에서 통상적으로 인정하는 정경분리 원칙을 저버린 것이다. 그럼에도 일본이 경제적 수단을 사용한 것은 한국에게 경제적 타격을 입혀 일본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백색국가 제외는 한국을 더이상 우방국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분석이다.

한국은 GDP 기준 세계 12위다. 3위인 일본에 비하면 아직 낮지만 인구가 2.5 차이임을 고려하면 일본이 절대우위라고 평가하기 쉽지 않다. 더군다나 한국이 반도체, 조선, 전자 등에서 일본을 앞서고 있어 한일격차는 더욱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금 한반도 주변의 미국,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는 내용에 차이는 있지만 모두 갈등중이다. 미중무역전쟁, 한일무역전쟁, 사드갈등, 센카쿠 열도 분쟁, 러시아 경제제재 등이 지속되고 있다.

혹자는 최근의 상황이 구한말과 비슷하다고 말한다.

미중무역전쟁은 이미 경제전쟁을 넘어 정치외교전쟁으로 넓어지고 있다.

경제질서 재편을 위한 힘겨루기는 시작됐다. 과정에서 한국은 대미, 대중, 대일 관계 등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만들어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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