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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내 첫 재난기본소득 지급…다른 지자체도 도입 확산
경기도, 국내 첫 재난기본소득 지급…다른 지자체도 도입 확산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0.03.24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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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전원에게 재난기본소득 10만원씩 지급
3개월 시한 지역화폐로 지급
경상남도, 중위소득 이하 대상 50만원 지급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지금까지 논의만 많았던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도입을 결정한 광역자치단체가 나왔다.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국내 처음으로 경기도민 전체에게 재난기본소득 10만원씩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집행되는 재난기본소득은 3개월을 시한으로 1인당 10만씩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한 총재원은 1조3천642억원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서울시 등 주요 광역지방단체에서 재난소득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재난소득 논의는 정치권까지 확대되면서 재난소득 지급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선 차이가 있다.

우선 명칭부터 재난소득과 재난기본소득으로 나뉜다. 두 개념의 가장 큰 차이는 누구까지 지급대상자로 정할 것인지이다. 재난기본소득은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시민을 대상을 한다.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지급대상자를 경기도민 1천326만명 전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재난소득은 소득수준에 따라 대상자를 나눈다. 예를 들어 소득분위 몇 분위 이하는 지급대상으로 하고 일정소득 수준 이상자는 제외한다.

재난소득 지급에 대해선 보수와 진보, 여야간에 큰 이견이 없다. 현재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경제가 극도로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소비를 진작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선 여야간에 차이가 있다. 야당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기본소득은 총선용 선심정책이라며 일정 소득계층 이하를 대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내에서 재난소득 논의가 활성화된 계기 중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 1인당 현금 1000달러(약 120만원)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부양책 중 하나로 제시된 것이지만 전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재난기본소득이냐 재난소득이냐는 현 상황에선 원론적으로 구분될 뿐 근본적인 차이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평상시라면 기본소득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지만 지금은 국내경제뿐 아니라 세계경제도 금융위기 이후 최대 위기 상황이라 긴급한 경기부양책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자체에 따라 재난소득의 지급방식은 차이가 있다. 경기도가 전도민을 대상으로 1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한 반면 경상남도는 중위소득 이하 가정에 대해 최대 50만원씩을 지급하는 방안을 결정했다. 광역자치단체뿐 아니라 지방자체단체도 단체장의 소속정당이나 정치성향보다는 자치단체 상황에 따라 지급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재난소득 지급을 결정하는 자치단체는 계속 늘고 있다. 광역단체 중에선 서울시, 경기도, 경상남도가 지급을 결정했으며, 전주시, 부산 기장구 등 지방자치단체도 재난소득 지급을 결정했다.

한편 재난소득 지급 결정을 계기로 기본소득과 관련한 논의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코노미21]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코로나 위기 타개 위해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청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코로나 위기 타개 위해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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