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0-10-29 02:48 (목)
3년동안 초·중·고 기간제 교사는 늘고 정규직은 감소
3년동안 초·중·고 기간제 교사는 늘고 정규직은 감소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0.10.06 13: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간제 교사 총 4만7971명…전체 교사 중 11.1% 차지
기간제 교사 증가 교원수급 정책 실패라는 지적 제기돼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지난 3년동안 초··고 기간제 교사는 6504명 늘어난 반면 정규직은 2600여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을 줄이고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현 정부의 방향과는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 힘 정찬민 의원실에 따르면 교육부가 제출한 도 교육청 초··고 정규 교원 및 기간제 교원 구성 변동 현황 자료에서 지난해 기간제 교사는 총 4797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지별로는 초등학교 9024중학교 16889고등학교 22058명으로 중등학교로 갈수록 기간제 교사 인원이 많았다. 기간제 교사 총원 47971명은 전체 교사(432273)11.1%를 차지한다.

기간제 교사 비율은 20169.7%보다 1.4%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정규직 교사는 386937명에서 384294명으로 2643명 감소했다. 기간제 교사는 초등학교에서 가장 많이 늘어나 20166031명에서 20199024명으로 49.6%나 증가했다. 초등교사 임용인원이 계속 줄어드는 가운데 기간제 교사가 빈 공간을 채운 셈이다. 중학교 기간제 교사는 15741명에서 16889명으로 1148(7.3%), 고등학교는 19695명에서 22058명으로 2363(12.0%) 증가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교사 인원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기간제 교사가 크게 증가한 것은 교원수급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찬민 의원실은 이와 관련해 “(기간제 교사 증가가) 갑자기 생기는 공석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 아니라 정규직 교원이 원래 하는 일을 전체적으로 대신하기 위한 기간제 교사의 비율이 늘어난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최근 3년간 6500여명이 늘어났다는 건 후자의 경우가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어떤 이유로 기간제 교사가 증가했는지는 분명치 않다. 기간제 교사 채용은 두가지 경우가 있다. 정규직 교사가 사고 등으로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한시적으로 채용하는 경우와 처음부터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동안 일하는 계약조건으로 채용돼 정규직 교원과 동일하게 일을 하는 경우로 나뉜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기간제 교사 증가가 두 번째 경우에 의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는 교원수급 정책이 실패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교육계에서도 교원수급 정책 실패로 기간제 교사 비율이 증가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교육부는 두가지 중 어떤 경우로 기간제 교사가 증가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몇 년동안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임용인원 축소로 중등교원 임용시험 통과는 더욱 어려워졌다. 심지어 안정적이라고 평가받던 초등교원조차 임용인원이 줄면서 임용시험 통과가 점점 어려워지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정규직 교원이 줄어든 반면 기간제 교사가 늘어나고 그들의 계약조건이 한시적 채용이 아닌 일정기간 일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논란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코노미21]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은 9월 24일 인천시 교육청 앞에서 ‘호봉정정피해’에 관한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은 9월 24일 인천시 교육청 앞에서 ‘호봉정정피해’에 관한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