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정부가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 시스템’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에 공인중개사 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으나 소비자들은 환영하고 있다.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중개수수료도 급등했다. 집값 상승에도 법정 중개수수료율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과도한 수수료 논란이 일었다. 한마디로 집값 상승으로 가만히 앉아서 수수료만 더 챙기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된 것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스스로 조정을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인 진척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시스템 개발 계획을 세우자 부동산중개 업계가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 중 ‘19개 분야 블록체인 활용 실증’이란 내역에 예산 133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는데 여기에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 항목이 포함돼 있다. 협회는 예산안이 확정되면 중개인 없는 거래가 현실화돼 직업의 존속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7일 국회와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반대 집회를 가지고 중개인 없는 부동산거래시스템 구축 전면 백지화와 공인중개사의 생존권 위협 행위 즉각 중단 등을 요구했다. 협회는 비대면 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한다.
중개업계가 반발하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중개인 없는 거래시스템은 블록체인 연구차원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일 뿐”이라며 “연구 차원이지 공인중개사가 없어지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개인 없는 거래 시스템 논란이 일자 시민들은 오히려 반기는 분위기다. 중개수수료가 너무 높다는 것이다. 최근 아파트 등 집값이 크게 오른 반면 중개수수료율은 이전과 같아 중개사의 서비스 내용이 동일함에도 이전보다 수수료만 더 내게 됐다는 불만이다.
중개수수료율 조정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현재 중개수수료율은 전국적으로 동일하며 주택 매매 거래금액에 따라 0.4~0.9%, 임대차 계약은 0.3~0.8%의 수수료가 책정된다. 9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경우 최고요율인 0.9%가 적용돼 수수료는 800만원을 넘는다.
서울의 경우 최근 집값 급등으로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0억원을 넘어섰다.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9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0억312만원(14일 기준)으로 1년 전보다 19.3%(1억6261만원) 올랐다. 결국 대부분의 아파트매매 중개수수료는 최고요율인 0.9%가 적용된다. 전세도 마찬가지다. 매매가격이 상승하면서 전세 가격도 급등해 수수료가 최고요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에 서울시의 경우 중개수수료와 관련한 민원이 크게 늘었다. 서울시는 중개수수료율 조정을 위해선 국토부의 법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법정요율은 2015년 4월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따른 국토부 권고안에 따라 각 지자체가 조례로 정해진 것이다. 때문에 지자체가 단독으로 요율을 조정할 수는 없다. 결국 수수료율 조정하기 위해선 국토부가 나서야 한다.
김현미 장관은 지난달 말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고민을 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국토부에서 관련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