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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마스크 수출 제한 폐지…공급과잉 해소될까
23일부터 마스크 수출 제한 폐지…공급과잉 해소될까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20.10.20 1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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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량 증가로 마스크 공급 안정
10월 둘째주 마스크 생산량 1억9442만개
마스크 판매업자의 사전승인·사후신고제도도 폐지

[이코노미21 신만호 선임기자] 오는 23일부터 의약외품 마스크 수출이 전면 허용된다.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대란이 발생한 후 금지되었던 마스크 수출제한이 폐지된 것이다. 마스크 수출 제한 폐지로 수출이 활성화되고 공급과잉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부터 의약외품 마스크의 유통에 관한 규제를 개선해 시장기능으로 완전히 전환한다고 20일 밝혔다. 더불어 국내 마스크 판매업자의 사전승인·사후신고제도 역시 폐지된다.

정부가 마스크 수출 제한을 폐지한 것은 국내 마스크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공급이 안정화하고 가격도 하향세를 보이는 등 시장 기능이 회복된 것으로 판단했기 떄문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1012~10181주일동안 마스크 생산량은 19442만개 였으며, 생산업체 보유 재고량도 76천만개에 달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내수 시장 활성화와 해외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마스크 대란 이후 전면 금지됐던 수출은 공급량이 증가하면서 월평균 생산량의 50% 범위내에서 수출을 허용했다. 하지만 국내 마스크 생산업체가 크게 증가하고 공급량도 늘면서 판로를 확보하지 못한 신생업체들을 중심으로 수출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해왔다. 마스크 과잉생산 문제는 급기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돼 수출허용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국내 생산규모와 수급동향을 고려해 생산업체의 재고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수출을 전면 허용하고 국내 판매업자의 사전승인사후신고 제도를 폐지한 것이다.

정부는 또한 의약외품 KF 보건용 마스크 이외에 미국 의료인용 N95 기준규격과 동등한 마스크 품목군을 의료용 호흡기보호구로 신설하고 허가를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KF94도 의료인들이 사용하고 있지만 미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에선 의료인용으로 N95를 선호하고 있어 이 점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밖에도 KF94 보건용 마스크에 기존 귀끈대신 머리끈을 사용해 N95와 유사한 밀착감을 갖는 밀착형 KF94 마스크를 허가할 계획이다.

또한 마스크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스크업체의 시장조사부터 해외진출까지 전반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원가절감을 위한 샘플 운송비 및 현지 물류비 지원, 수출 경험이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수출도우미를 연결해줘 맞춤형 집중 컨설팅을 지원하고 해외인증 취득에 필요한 정보도 제공한다.

KF94 보건용 마스크의 경우 2월 말경 최대 4000원까지 올랐으나 정부가 공적마스크제를 도입하면서 안정화했다. KF94 보건용 마스크의 온·오프라인 평균 가격은 24주 각각 4156, 2701원이었으나 생산과 공급량이 확대되면서 103주에는 각각 976, 1506원까지 하락했다.

마스크 수출 전면 허용으로 생산업체들은 새로운 판로개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내 시장 안정화로 재고가 쌓이는 상황에서 수출은 공급과잉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하지만 수출 제한 폐지만으로 수출량이 증가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지난 9월 보건용 마스크의 수출 제한이 완화되자 해외로 반출되는 마스크가 한 달 만에 160% 이상 증가했다. 관세청 한국무역통계에 따르면 9월 마스크 수출은 12946만달러로 84931달러보다 162.5% 급증했다. 하지만 9월 수출량 급증은 엄격하게 제한됐던 마스크 수출 제한이 완화되자 대기수요가 몰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금부터는 대기수요가 아닌 신규수요를 창출해야 한다는 점에서 9월보다 상황이 녹록치 않다.

또한 저가 공세를 펼치고 있는 중국 마스크와의 경쟁도 쉽지 않다. 국내 마스크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중국산 보다는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제품의 질 차이를 부각시킨다해도 현재 국내산 가격으로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 이밖에도 유럽연합의 까다로운 인증절차도 과제다. 유럽에 의료용 마스크를 수출하기 위해선 CE(Conformite Europeenn) 인증에서도 FFP2,3를 받아야 하는데 이 인증을 받은 국내 업체는 2~3곳에 불과하다. [이코노미21]

국내 마스크 생산량이 증가하고 공급이 안정화하자 정부는 마스크 수출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사진=이코노미21
국내 마스크 생산량이 증가하고 공급이 안정화하자 정부는 마스크 수출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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