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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현실화…9억원 초과 내년부터 시세 반영률 상향
공시가 현실화…9억원 초과 내년부터 시세 반영률 상향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0.10.27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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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동산 공시가격 시세의 50~70% 수준에 불과
내년부터 금액대별, 유형별로 순차적으로 시세 반영률 상향
9억원 미만 주택‧토지 3년 유예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정부가 금액대유형별로 격차가 커 논란이 지속된 공시가격에 대해 시세 반영률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9억원 초과 주택과 토지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9억원 미만 주택은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 및 부담금, 복지수급 산정 등에 있어 부동산 가치를 반영하는 기준이지만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이 반영되지 않거나 지역별 편차 미반영 등으로 개선 요구가 많았다.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세의 50~70% 수준에 불과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게다가 부동산 유형별 격차도 커 올해 1월 기준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토지 65.5%,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에 그쳤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도 공시가격부터 올해 시세 상승분을 반영하는 등 시세 반영률을 높이는 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우선 9억원 초과 주택과 토지는 내년부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일 계획이다. 다만 9억원 미만 주택의 경우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는 단독과 공동주택 사이의 가격대별 균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저소득층이나 중저가 1주택자 등의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등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국토부는 목표 현실화율에 따라 단기, 중기, 장기 등 3가지 방안의 로드맵을 제시했다. 국토개발연구원(이하 국토연)에 따르면 공시지가 현실화율 80%’를 목표로 하는 1안의 경우 1~5년 동안 연 7~12%포인트씩 현실화율을 상향한다. 주택유형별로는 공동주택 5, 단독주택 10, 토지 5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금액대별로는 공동주택 기준 15억원 이상은 내년부터 현실화율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고, 9~15억원은 2022, 9억원 미만은 2025년까지 목표에 도달하도록 한다. 단독주택은 표준(단독)주택 기준 15억원 이상 2027, 9~15억원 2029, 9억원 미만은 2030년 안에 목표를 달성하도록 한다. 토지(표준지 기준)2025년쯤 현실화율 목표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안은 현실화율 90%’ 안으로 5~10년동안 매년 3.0%포인트씩 높이는 중기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10, 단독주택 15, 토지는 8년이 소요될 예정이다. 금액대별로는 공동주택 기준 15억원 이상은 2025, 9~15억원 2027, 9억원 미만 2030년까지 현실화율 90%에 도달하도록 한다. 단독주택은 이보다 늦은 각각 2027, 2030, 2035년까지 달성한다. 토지는 2028년 정도에 도달할 전망이다.

가장 강력한 현실화율 100%’3안은 9~15년 동안 매년 2.5~2.7%p씩 현실화율을 높이는 장기 계획이다. 이 안에 따르면 현실화율 100%를 도달하는데 공동주택 15, 단독주택 20, 토지 12년이 소요된다. 금액대별로는 공동주택 기준 15억원 이상 2029, 9~15억원 2032, 9억원 미만은 2035년에 목표 현실화율이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단독주택은 금액대별로 각각 2033, 2035, 2040년에 현실화율 100%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토지는 2032년에 도달한다.

국토연은 다만 주택의 경우 9억원 미만과 9억원 초과의 현실화율 속도를 다르게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9억원 미만 주택의 경우 동일 가격에서도 단독주택, 공동주택에 따라 현실화율 편차가 커 우선적으로 가격대별 균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9억원 미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3년간의 선 균형기간(유예기간)을 정하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은 연 1% 미만의 수준으로 현실화율이 소폭 변동된다.

국토부는 관련 부처와의 협의 등을 통해 세부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코노미21]

2018년 12월에 분양한 SK건설의 ‘DMC SK VIEW’. 사진=SK건설
2018년 12월에 분양한 SK건설의 ‘DMC SK VIEW’. 사진=SK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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