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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본소득 탄소세 도입” 제안
이재명 “기본소득 탄소세 도입” 제안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20.11.1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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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 거둬 기본소득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

[이코노미21 김창섭 본부장] 국내 광역단체장중 처음으로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을 제기한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이번에는 기본소득 탄소세도입을 제안했다. 기본소득 탄소세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기업 등으로부터 탄소세를 거둬 지역화폐 방식의 기본소득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내용으로 기본소득 도입과 맞물려 재원확보의 방안이 될 수 있어 주목된다.

이재명 지사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기본소득 탄소세에 주목할 5가지 이유라는 글에서 기본소득 탄소세도입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우리나라는 파리 기후변화협약 가입국으로 최근 문재인 대통령께서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했으며, 10년 내 석탄 발전 비중을 현재의 30% 미만으로 감축해야 한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각종 경제문제 해소 및 경제 대순환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 서둘러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맞다기본소득 탄소세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 탄소세가 화석연료에 부과한 세금 수입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은 환경과 경제를 살리는 15조의 정책이라며 기본소득 탄소세를 시행하면 화석연료 사용량 감소로 탄소제로 정책에 기여할 수 있고, 산업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에 유용하며, 증세 저항 최소화와 소득불평등 완화, 골목상권 회복 및 국가경제 대순환 등 5가지 이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증세 저항과 관련해 목적세로 탄소세를 도입하고 기본소득 외에 쓸 수 없도록 하면 세금을 내는 만큼 기본소득으로 100% 돌려 받으니 세금 누수의 불신을 사라지고 증세 저항도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덧불여 기본소득 탄소세를 시행하면 전체의 70%는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아 부의 재분배 역할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런 점을 고려해 모든 국민이 건강한 환경에서 경제적 기본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기본소득 탄소세도입 논의에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본소득 탄소세가 도입되면 기본소득 논의에서 주요 쟁점인 재원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어 이와 관련한 논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코노미21]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열린 도지사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열린 도지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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