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은 무주택자나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우선 공급
공공임대주택 계약 233건…수도권 163건으로 가장 많아
경실련 “일반 시민에 비해 LH 임직원 계약률 턱없이 높아”
[이코노미21 김창섭 본부장] 지난 10년간 1900명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LH 공공임대, 공공분양주택을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이 12일 LH로부터 받은 전수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1∼2020년 LH 직원 1900명이 자사 공공임대주택(279명)과 공공분양주택(1621명)에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 공공분양주택은 무주택자나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우선 공급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중 70%는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자,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국가유공자, 관계기관 추천을 받은 사람 등에게 우선 공급된다. 이런 취지의 공공임대, 공공분양주택에 LH 직원 다수가 계약을 한 것이다.
LH 직원들이 임대의무 기간 10년인 공공임대주택을 분양받은 계약은 모두 233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168건)이 가장 많았고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93건이 수원 광교지구에 몰렸다. 광교지구는 2012년에만 LH 직원 44명이 공공임대 계약을 했다. 이들 중 33명은 수원시 이의동에 있는 A27블록에 몰려 있다. 세종시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12명이 계약했다.
공공분양주택의 경우에도 전체 1621명 중 503명이 2012∼2015년 LH 본사가 있는 진주의 경남혁신도시지구에 계약했다.
또한 강원, 경남, 경북, 광주전남, 대구, 울산, 제주, 충북 등 혁신도시 관련 계약자는 모두 644명(39.7%)에 달했다. 세종시 공공분양에는 2013∼2019년 총 158명이 몰렸다.
이에 대해 LH 측은 "공공임대 주택에 입주한 임직원들은 일반 계약자와 동일하게 적법한 입주 자격을 갖춰 정상적으로 입주했다”며 “공공분양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6년까지 LH의 임직원 수는 6000명 선인데 공공주택 계약자가 2000명 가까이 되는 현상은 정상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말 기준 LH 임직원은 무기계약직 2359명을 포함해 모두 9566명이다.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일반 시민이 공공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에 비해 (LH 임직원의 계약률은) 턱없이 높다"면서 "본인 명의인 경우만 따져도 1900명에 이르는데 친인척 명의까지 합치면 그 숫자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