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올해 1분기 부동산‧주식거래 증가와 기업실적 호조로 소득세와 법인세 등 국세가 1년 전보다 19조원 더 걷혔지만 재정수지는 여전히 30조원대의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적자폭은 지난해 1분기보다 줄었다.

기획재정부가 11일 펴낸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세 수입 누계는 88조5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9조원 증가했다. 1년동안 걷어야 할 세금 대비 실제 걷은 금을 비율로 나타내는 세수 진도율은 31.3%로 전년동기(24.3%)보다 6.9%포인트 상승했다.

우선 소득세는 지난해 11월 시행했던 영세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납부 유예 조치에 따른 유예분 납부와 부동산 거래량 증가로 6조4000억원이 더 걷혔다. 법인세도 지난해 기업의 영업이익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4조8000억원 늘었다. 이밖에 교통세 납부유예분과 증권거래대금 증가 등도 전체 국세 수입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올해 1분기 총지출은 182조2000억원, 총수입은 152조1000억원로 집계됐다. 코로나 확산에 따른 피해와 경기회복 지원 등 적극적 재정집행으로 1분기 총지출은 전년대비 17.4조원 증가했지만, 국세수입 및 기금운용수익 등 총수입이 더 큰폭으로 증가(32.6조원)해 재정수지 적자폭은 1년 전보다 15조2000억원 줄어든 30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1분기 누계 48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폭은 전년보다 6조7000억원 줄었다. 3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862조1000억원이었다.

한편 중앙정부와 공공기관의 재정집행 관리대상사업은 3월까지 35.7%(122조6000억원) 집행됐다. 특히 일자리(40.1%, 5조5000억원), 사회간접자본(37.5%, 20조3000억원) 등 국민 생활·경기회복과 밀접한 사업은 평균을 상회하는 집행률을 달성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1분기 재정동향에 대해 “코로나위기 극복과정에서 수행해온 적극적 재정운용에 힘입은 경기회복과 이에 따른 세수개선의 선순환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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