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3차관 체제의 거대 조직돼
[이코노미21 신만호 선임기자]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차관’직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산업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수소경제 활성화 등 에너지 정책에 힘이 실리게 됐다.국회 본회의는 29일 에너지 차관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기존 1차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을 포함해 3차관 체제의 거대 조직이 된다.에너지 차관 산하에는 에너지혁신정책관, 자원산업정책관, 원전산업정책관, 신재생에너지정책단 등 기존 4개국 외에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망 운영을 담당하는 전력혁신정책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소경제정책관 등 2개국이 신설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11월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서 “에너지 전환 정책이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에너지 차관 신설 법안은 “탈원전 정책에 대한 청와대의 보상책”이라는 야당의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으나 탄소중립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힘을 얻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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