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21 임호군 기자] “60세 이상 정년연장 문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정부의 입장이 나왔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은 7일 ‘제4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정년연장 이슈는 이번 인구TF 논의 대상이 아니었고 또 실제 논의된 바도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 차관은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고용활성화가 중요하고 노동공급 측면에서 보더라도 일하고자 하는 고령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면서 "소득확보, 사회기여, 건강유지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령자고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차관은 "기업들도 고령자 특성에 따라 인력을 확보하려는 욕구가 있다"며 "고령자 노동수요와 노동공급을 원활하게 연계해 주고 미스매치를 해소할 수 있는지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TF의) 주목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기재부는 내수진작을 위한 소비쿠폰 재개를 방역당국과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백신 1차 접종률 50%가 되는 8월 중 외식·체육·영화·전시·공연 쿠폰 등을 재개하기로 했으나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정책들은 방역당국과 긴밀한 협의 하에 마련하고 추진하는 게 기본원칙"이라며 "접종률 진도에 따라 소비쿠폰 재개 시기를 매칭하는 부분들도 방역당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국민연금 자산배분체계 개선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기금이 성장기에 있는데 수익성을 보다 제고하기 위해 적극적인 투자확대를 위한 자산배분 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1년 동안의 한국판 뉴딜 1년 성과와 관련해서도 "한국판 뉴딜을 위한 기초와 토대를 1년 동안 마련했고 변화의 추동력도 생겼다"며 "상황은 계속해서 변화하기 때문에 이에 맞춰 한국판 뉴딜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과제"라고 말했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