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사항 누락 또는 보완내용 미흡 판단
[이코노미21 신만호 선임기자] 환경부는 20일 국토교통부가 협의를 요청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했다.
환경부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받아 이를 검토했으나 협의에 필요한 중요사항이 재보완서에서 누락되거나 보완내용이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인 반려 사유는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이다.
이밖에도 저소음 항공기 도입 등 소음 예측 조건의 담보방안, 맹꽁이의 안정적 포획·이주 가능 여부, 지하수 이용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해서도 더욱 구체적으로 검토 및 작성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국토교통부가 이 사업을 다시 추진하고자 한다면 반려사유를 해소해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를 작성한 후 환경부에 재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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