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도, 한국에도, 대만에도 마찬가지"
“미국과 대만의 방위 관계는 대만관계법 따른다”
[이코노미21 신성은 선임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미국이 대만을 방어할 것이란 입장을 거듭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볼티모어에서 열린 CNN 타운홀 미팅 행사에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때 미국이 방어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그렇게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8월에도 미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중국 침략시 대만에 군사 개입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집단방위 조항인 상호방위조약의 5조를 거론한 뒤 "일본에도, 한국에도, 대만에도 마찬가지"라고 언급했다.
현재 미국은 대만관계법(Taiwan Relations Act)에 따라 대만에 자기방어 수단을 제공하고 유사시 대만을 군사적으로 지원할 근거를 두고 있다.
다만 미국 정부는 중국과 수교하고 대만과 단교한 1979년 이후 대만에 군사개입을 하는 것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취해 왔다.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에 논란이 일자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타운홀 미팅 행사에서 미국 정책 변화를 선언한 게 아니다”라며 수습에 나섰다.
그는 "미국과 대만의 방위 관계는 대만관계법을 따른다"며 "우리는 그 법률에 따라 계속해서 우리의 책무를 다하고 대만의 자기방어를 지원하며 현 상태를 바꾸는 어떤 일방적 변화도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이터 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말실수를 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백악관 대변인이 답변을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사비에르 장 총통실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대만은 자기방어 의지가 확고하다”며 “대만과의 굳건한 관계를 보여주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구체적 행동을 주목했다”고 밝혔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