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 제외한 다중이용시설 24시간 영업 가능
백신 접종 관계없이 수도권 최대10명, 비수도권 12명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등 ‘백신패스’ 적용
“마스크착용·주기적 환기·적극적 진단검사 반드시 지켜달라”
[이코노미21 손건 인턴기자] 다음달부터 4주간 새로운 방역체계인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1단계가 시행된다. 백신접종과 관계없이 수도권에서는 최대 10명까지 모일 수 있다. 또한 10시까지로 제한됐던 식당, 카페 등 영업제한도 해제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울산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사회 전반에 적용됐던 영업시간·인원제한과 같은 방역시설 조치가 대폭 완화된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돼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 없이 24시간 영업이 가능해 질 예정이다.
사적모임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허용된다. 하지만 코로나 확산 위험도가 높은 식당·카페에서는 미접종자 4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다.
집회와 행사 규정도 완화됨에따라 내달부터는 백신 미접종자가 포함된 경우는 100명 미만, 백신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경우에는 500명 미만까지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시행계획에는 유흥시설이나 실내체육시설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이른바 ‘백신패스’를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총리는 “방역 완화 조치로 이용객이 늘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집단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시설에 따라 1~2주의 계도기간을 둬 현장에서 혼선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것은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란 점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며 "방역에서 손을 떼보자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코로나 상황을 더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그동안 빼앗겨 온 일상의 조각들을 조금씩, 그리고 조심스럽게 복원해 가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실내외 마스크 착용·주기적인 환기·적극적 진단검사 등 세 가지 필수 방역수칙만큼은 반드시 그리고 끝까지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일상회복은 6주 간격, 3단계에 걸쳐 시행된다. 내년 1월 말로 예상되는 3차 개편에서는 이러한 인원 제한 규정이 모두 해제될 예정이지만 방역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올해 안으로 개편이 이뤄질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