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정부는 한국산 철강재 등에 대한 미 232조 조치 완화를 위해 미국 측과 관련 협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산업부 담당 국장급을 미국 워싱턴 D.C.에 파견해 미 무역대표부, 상무부 면담을 추진할 예정이며 올해 안에 한-미간 고위급 협의를 통해 232조 재검토 및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철강·알루미늄 업계와 민관 합동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철강·알루미늄 등의 우리 수출영향 및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G20 정상회의에서 31일(현지시간) 미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철강·알루미늄 수입관세와 EU측 보복관세 완화 관련 합의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합의에 따르면 미-EU 상호간 철강·알루미늄 232조 관세 및 보복관세를 철폐한다.
미국은 EU에 대해 철강 25% 및 알루미늄 10% 수입관세를 철폐하고 과거 수입물량에 기초해 무관세 물량을 부여한다.
EU 또한 미 232조 조치에 대응한 보복관세를 철폐한다. 이로써 미 232조 관련 진행 중인 WTO 분쟁이 종료됐다.
또한 양 측은 2024년을 목표로 철강 공급과잉 해소 및 탈탄소화를 위한 글로벌 협정 체결을 협의하고 철강·알루미늄 교역재에 내재된 탄소량(embedded carbon) 측정방법 개발 및 데이터 공유를 위한 기술작업반을 설치키로 했다.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이번 미-EU간 합의에 따라 EU산 철강의 대미 수출이 증가할 경우 우리 수출에 대한 일정 부분 영향이 불가피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주 실장은 “특히 한국은 미국에 고품질 제품을 공급하는 공급망 협력국이자 한-미 FTA 등으로 맺어진 긴밀한 경제·안보 핵심 동맹국인 만큼 미국 정부와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국내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32조치 재검토 및 개선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한국 철강에 대한 기타 국가의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업계 역시 현지 기업 등과 함께 적극적 아웃리치를 진행하고 한국산 철강재에 대해 232조 조치 완화 및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업계는 특히 미국내 철강재 공급부족 및 가격급등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완화가 미국의 경기회복 및 고용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적극 강조할 계획이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