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에 대한 정부 대책 요구하는 목소리 높아져
한 국가 수입 의존도 80% 이상 품목 4000여개
요소수, 5개월치 이상 확보…요소 생산 설비 확보 등도 추진
[이코노미21 신만호 선임기자] 최근 요소수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등 전략 품목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최근 요소수 품귀 현상은 2019년 7월 일본 수출규제에서 비롯된 소부장 위기에 이어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확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준 계기”라고 말했다.
2019년 반도체 소재 관련 일본의 수출규제와 최근 요소수 품귀사태 등을 거치면서 전략물자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9월 수입품목 1만2586개 중 한 국가의 수입 의존도가 80% 이상인 품목은 3941개다.
이에 정부는 338개 소부장 품목뿐만 아니라 1차 소재와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원료 등 공급망 밀착 모니터링 체계를 확대·개편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경제 산업·국민 생활 밀접품목에 대해 근본적인 수급 안정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미중 기술 패권 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과 이에 따른 특허분쟁 등 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처 방안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홍 부총리는 요소수를 5개월치 이상 확보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확보 물량이 선적·운송·통관 등 절차를 거쳐 실제 현장에 투입되는 과정까지 병목·지연이 없도록 최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밀착 대응할 것"이라며 "국내 요소 생산 설비 확보, 전략비축 추진, 대체 촉매제 개발 등 중기과제도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코노미21]
